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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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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표명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1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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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의장 15일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의지 밝혀
연서면 스마트산단 투기 대상...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경찰청, 이미 조사 착수... 시의회 차원의 조사 '실효성'엔 의문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비화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비판의 중심에 선 세종시의회가 '전수조사' 의지를 뒤늦게 밝히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와 관련,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10일 정의당 세종시당에 이어 11일 세종시가 '제보 센터'를 개설하고, 세종경찰청이 내사에 이어 수사로 전환하는 등 투기 의혹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비판이 일제히 이뤄지고, 세종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쇄신 촉구가 커지면서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더혁신특별위 출범과 '세종여지도'란 제보 창구 개설, 시민사회와 함께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칭)’ 결성 약속에 이어지는 흐름이다.  

낡은 관습과 정치 구태 척결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제 실행력은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조사 범위가 연서면 국가 스마트산단에 한정될 경우, 세종시 특조단과 업무 상충만 있을 뿐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회는 향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시의원)와 의회 사무처,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참여연대(상임 대표 김해식)는 이날 투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종시 역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같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경찰청을 향해서는 검경 수사 조정권 이후 첫 임무인 만큼, 날선 조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전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 조사(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 ▲투기 의심자 징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수사 실시(세종경찰청)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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