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명 조사... 퇴출 넘어 이익 환수 철퇴
타 지역 공직자들까지 확대도 예고... 세종시로 전수조사 이어질 지 주목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자 의혹.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서울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1차 투기의혹 조사를 진행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모두 1만 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단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한 수치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보완적 입법 조치도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LH에 대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 매물·기획부동산·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관심을 모은 조사지역 확대도 예고했다.
정총리는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기초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과 직계 존·비속 등 성역없는 전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그 결과는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3기 신도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세종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11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규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