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10일 본격 수사 돌입 천명... 사실관계 확인 한계, 내사 전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문턱을 넘고 2027년까지 본격적 조성 단계에 돌입한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연서면 일대 277만여㎡ 부지가 대상지로 거론되던 2019년 전‧후부터 이 일대 ‘땅 투기’ 논란은 계속됐다.
원주민들에게 헐값을 주고 싼 토지를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부터 미래 투자 수익을 겨냥한 ‘편법 조립식주택(일명 벌집)’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성행했다.
2018년 9월 이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지정된 이후로 잠잠해졌고, 다시 지난해 9월 예타 통과에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에 재차 올라왔다.
문제제기만 잇따랐던 이곳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곳 대상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LH 직원을 넘어 이 정보에 근접해있는 시청 및 시의회의원 등 공직자 대상의 폭넓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청 김경열 수사과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어 내사로 전환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국가산단은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신소재·부품 업종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래형 산단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사업으로 미래 세종시 먹거리 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30년간 경제 효과는 20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결과는 비용편익비(B/C) 1.76, 계층화 분석 종합평가(AHP) 0.586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개발방향의 초점은 무엇보다 미래 신성장사업과 정부 정책을 연계,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데 맞추고 있다.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핵심 앵커(선도) 기업을 유치,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통신모듈과 2차전지 소재, 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의약품 중간체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