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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답보, 올해 설계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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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답보, 올해 설계는 가능할까?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0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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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진행하고도 로드맵은 여전히 물음표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 여권 인사들 '장밋빛 미래' 약속
우원식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올해 안에 설계 추진 의지 피력
이면에선 야당의 비협조적 행태 꼬집어... 중요해진 여권의 진정성
3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에 참석한 (좌측부터) 박완주 의원, 우원식 의원, 강준현 의원 ⓒ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올해 안에 진정 가시화될 수 있는 의제인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 입법‧행정부 분리로 불거진 ‘행정비효율’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고, 지난 3년여를 거치며 여‧야 합의로 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고도 앞날을 예측키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여당 찬성, 야당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로 마무리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 

3일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만 놓고 보면,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 ‘세종 MBC’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지난 2일 양승동 KBS 사장이 ‘여의도 본사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흐름도 고무적이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원장, 이해식 간사, 박완주 충청권역본부장, 조승래 대전본부장, 이장섭 충북본부장, 강준현 세종본부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지자체장과 홍성국 의원, 장철민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지난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역임한 우원식(서울 노원을) 위원장은 을 지역구로 둔 의원임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47억원 설계비 확보와 지난 공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면서 “올해 설계 착수를 위해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당 대표 또한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의 숙원사업이자 국가의 과제”라며 “국회법 개정에 서두르는 한편, 민주당은 이를 당 차원 과제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역 주요 인사들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내 설계 착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완주 충청권역본부장은 “공청회를 통해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한 만큼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상반기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개막은 충청발전 시대의 성공 가늠자”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세종시에 세워지는 국회의사당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공간이다. 조속히 설계 발주가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우원식 위원장은 차기 당권을 준비 중인 인사이고 이낙연 대표는 5월 임기를 끝내고 대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다시 여‧야간 네 탓 공방이 재현되고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2022년 대선 블랙홀 속에 빠져들 공산은 충분하다. 

실제 이날 인사들도 현재 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우원식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아 아직도 특위를 못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여당 홀로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함께해야 하는 일인데 함께 할 수 없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국(세종시 갑구) 의원도 “3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내부 합의가 아직 안돼 국회 세종의사당 진행 스케줄을 못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아직도 소관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 야당 운영위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곽상도(대구 중구 남구)‧조수진(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2004년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 위헌 소지를 꺼내드는 한편, ‘온라인 화상 회의’ 활성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 핵심 인사들이 국회 서울의사당 고착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곽 의원은 수년간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듯, ‘경북도 시‧군 설치=국가균형발전’이란 퇴로마저 열었다. 

현실의 문턱에 다가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서울‧부산시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믿을 구석은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실현 의지’ 뿐이란 해석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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