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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한달] 변창흠표 '83만가구' 공급, 집값 '고삐'는 잡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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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한달] 변창흠표 '83만가구' 공급, 집값 '고삐'는 잡았지만…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1.03.0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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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발표 후 약 한 달이 지나면서 다락같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집값의 고삐를 잡았다는 판단이지만, 부동산시장의 확실한 안정세를 확보하려면 2·4 대책의 체감도 확대는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분석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상승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1일 기준) 0.10%에서 대책 발표 뒤인 2월 둘째 주(8일 기준) 0.09%를 기록한 뒤 셋째 주(15일 기준)와 넷째 주(22일 기준)는 각각 0.08%로 상승률이 둔화하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매수심리도 다소 안정됐다. 지난주(2월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9.8로, 전주(110.6)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이달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오르면서 111.9까지 상승했다.

주택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2월(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458건으로 1월(5683건)의 25%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별도의 전세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잡히지 않았던 전셋값도 2·4 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1% 올랐던 서울 전셋값은 대책 발표 뒤인 2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0.10%→0.08%→0.07%로 3주 연속 상승 폭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30만가구 등 83만가구 추가 공급을 내건 2·4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내부적으론 끊임없는 주택공급 신호와 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에 주력했다"며 "대책 발표 이후 불과 20일 이후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의 택지개발지구를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앞으로 매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도 꾸준한 공급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실제 4월 이후엔 14만9000가구분의 공급택지가 추가 발표된다.

그러나 2·4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해선 앞으로 봄 이사철과 서울시장 변수를 살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뿐 하락한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설 연휴라는 시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부동산 지표의 방향성을 좀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도심의 주요 주택공급 처가 될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도 관건이다.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 등 정책적 변수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주택 공급계획인 2·4 대책의 완주 여부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 획기적인 대규모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정부대책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시장과 소비자의 심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붙잡기 위해선 체감효과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투기수요를 최소화하면서도 민간 공급의 역할을 정책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나 민간 재건축의 규제완화 등이 병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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