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당, 22일 "야당 핑계 대지 말고 즉시 개정안 처리" 촉구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진정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중 어디에 있을까.
여전히 양당은 세종시 지역 사회에서 상호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실이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소식을 전해오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책임 전가와 선거 이용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오는 25일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가 외형상 여당 주도로 진행될 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데 이어, 여‧야가 또 한 번 25일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동력이 있을 때 여세를 몰아 단숨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비도 집행할 수 있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과 11월 이미 2차례 (분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설계비 확정에도 동의했다”며 “더 나아가 김병준 시당위원장은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중요하므로 무조건 시작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금방이라도 곧 시작할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더니 2024년 가서야 첫 삽을 뜨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회 세종의사당을 선거에 써먹으려 한다는 얘기다. 홍성국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민주당 수도권 의원 67명이 빠진 점도 환기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반역사적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밀어붙인 민주당이 야당 핑계 대는 건 책임 전가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꾸 선거에 이용할 생각 말고 공청회 뒤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국회 운영개선소위 주관 공청회에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참여하는 진술인 면면을 보면,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여당,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 교수가 야당 측 인사로 ‘국회 세종의사당 찬‧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