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묵묵부답으로 베일에 싸여 있던 행복도시 내 '1만 3000호 주택 추가 공급'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은 17일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부가 2·4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1만 3000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청장은 본지 질문에 "행복청은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최종 20만 호 건설을 준비 중이다. 현재 12만 호를 공급했고 앞으로 8만 호 공급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1만 3000호가 추가된 만큼, 9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추가 공급 방식과 입지, 주택 유형, 시기 등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주택공급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시점은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이를 포함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2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반영과 주거용지 추가 확보, 고밀 개발 등의 후속 조치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언한 공공주도 3080 대책을 고려하게 된다.  

본지는 용적률과 유보지 활용에 따른 우려 사항을 추가 질의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동간 간격이 좁아지거나 고층 아파트가 늘어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있고, 수년간 굳어진 '아파트 숲 오명'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청장은 "1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미개발 생활권이나 유보지 등을 용도 전환해 주거용지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 주거 순밀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해 구체적인 반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행복도시 신도시의 2030년 완성기 인구는 20만호 기준 50만명에서 53만 2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1호당 인구 2.5명을 대입한 단순 셈법에 의한 추산이다. 

한편, 행복청은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 개편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2019년 6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내놨으나,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산 수준이 일정 요건을 넘어서도 '프리패스'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도 여전히 국민 상식의 눈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 청장은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이후는 10%씩 축소해 2023년 이후 20%까지 낮출 계획"이란 점을 다시 환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수요 위주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제도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란 특별공급 취지를 살리되, 일반 실수요자도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기관이나 요건 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최근 국토교통부를 통해 건의한 '타 지역 청약자 할당 비율 50% 축소'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행복도시는 세종시 거주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행복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구유입도 필요로 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보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켠에선 외지인 청약 비율 축소, 또 다른 한쪽에선 전 국민 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건의란 상반된 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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