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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종시 여성정책 발전', 두 가지 도전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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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종시 여성정책 발전', 두 가지 도전과 기대
  • 최성은
  • 승인 2021.0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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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종여성 페미니즘 연구회 릴레이 칼럼(1)]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2021년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세종여성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정책연구자에게 있어, 모험의 도시이다.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되는 조직화된 시민의 힘이나 행정체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서다.

정책 연구자인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사회의 권력 자원 생성을 돕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내·외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함을 갖출 수 있는 행정체계 정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 알리고, 그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제안을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은 이 지면을 빌려, ‘2021년 세종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도전’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21년 세종시 여성정책 분야의 첫 번째 도전은 ‘여성정책 바로 알기’이다.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여성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이란 공공정책의 모든 과정과 수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이종수(2009),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성별 영향 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성별 영향 평가제도는 세종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양성 모두에게 고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분석서’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 합계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되는 각각의 사업 예산 합계이다.

즉, 성 주류화 제도는 사업의 영향력과 예산의 영향력을 성별 수혜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정책분석용 ‘렌즈’인 셈이다.

따라서 작은 개념에서의 여성정책과 큰 개념에서의 성 주류화 정책은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함께 움직여야 한다.

특정 성의 불평등을 인식하는 단계와 그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톱니바퀴 맞물리듯, 각각 제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여야만 제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아쉽게도 성 주류화 정책은 시민과의 거리가 존재한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과 공감해야 하는 과정이 제도 자체에 부재하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관련 담당 공무원 외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숙련이 요청되는 직무이나 잦은 순환보직은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 축적을 방해한다.

2021년에는 세종시에서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교육이 모든 공무원, 시의회, 시민을 대상으로 활발히 추진되길 희망한다.

진정한 비판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도전은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2단계 진입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힘 모으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여성의 역량을 키우며, 돌봄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지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도시 조성의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비단 ‘여성’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은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2단계(발전단계) 진입을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필자는 여성가족부의 심사 지표를 연구 분석틀로 삼아,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본래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지표 중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몇 가지 지표가 발견된다.

일례로 행정 내 사업 추진체계 평가 시 중요한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가 지역 사회 내 조직과 기관의 관심과 지지이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는가? 여성단체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토론회 등 행사를 조직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사업네트워크 주요 활동 실적 측면에서도 지역 내 여성단체 네트워크가 이미 다양하게 구축된 곳이 유리하다.

이처럼 세종시에 불리한 심사 기준에 대한 근거를 찾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연구자인 필자 몫이지만, 2단계에 펼쳐질 여성친화도시를 계획하고 응원하는 것은 시민과 세종시, 그리고 의회 등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다행히도 세종시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방안 연구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세종시의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모임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비록 절대적인 수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적지만, 성평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도 활기차다.

이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마중물을 준비해 주어, 세종시 여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힘차게 끌어올리길 희망해 본다.

최성은 위원

<필자 소개>

최성은 위원은 현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여성‧아동정책 담당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학 박사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세종시 담당), 보건복지부 성주류화 정책 컨설턴트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일할 수 없는 여자들 : 공부한 여자들은 왜 밀려나는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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