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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 세종시 그리고 박근혜 vs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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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 세종시 그리고 박근혜 vs 문재인
  • 홍석하
  • 승인 2012.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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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논쟁에서 세종시설치법 무산까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세종시 공약이 발표됐다. 두 후보 모두 명품도시를 약속했지만 세부공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 공약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학클러스터 구축지원 등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공약으로 상생협의회 구축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법령개정 검토뿐이다.
박후보의 공약은 세종시 보다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관련된 공약에 가까워 보인다. 이전에도 박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기업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문재인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며 세종시를 10대 공약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공약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세종시를 지방자치 성장모델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전국광역자치단체협의회, 시도단체협의회를 상설화하고 기구를 세종시 설치하며 이웃 지자체와 연계한 ‘시너지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 박수현의원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문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건설을 지체해 자족기능도 미약하고 주민 여러분이 불편하다. 세종시를 대전·오송·오창을 잇는 과학벨트의 한 축으로 만들고 과감하게 투자해 최고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완성 약속에 대한 +∝ 제시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선거운동 초반에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누가 더 진정성이 있냐며 연일 ‘숟가락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비해 제시된 공약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렵게 지켜낸 세종시는 신념이자 소신이다. 세종시의 완성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세종시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던 박 후보의 세종시 공약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16개 타 광역단체에 대한 공약과 비교해도 부실하고 구체성도 떨어지며 세종시 공약인지, 과학벨트 공약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렵다. 한 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국회 전체 이전과 서울대 이전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 상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의지 담은 문재인 후보
이에 반해 문 후보의 공약은 세종시를 방문할 때마다 제시된 내용이 고스란히 공약으로 발표됐다. 핵심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구상 속에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프레스센터 설치를 공약화했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온전히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후보의 10대공약에는 세부공약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정상추진’ 공약이 담겨있다. 문후보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세종시, 문재인이 완성시키겠다"면서 진짜 부족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실천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비되는 두 후보의 공약과 함께 세종시설치법 연내통과 무산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후보는 "세종시가 명품자족도시가 되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책임있는 전환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반대해 무산된 세종시설치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후보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세종시 공약과 설치법 개정에 반대한 새누리당에 대해 "수정안 때 역할과 대선 초기 충청권 여론이 앞서 나간다고 속단하면서 충청권 표심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발표해야 조직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 47.9%, 자유선진당 심대평후보 33.8%, 새누리당 신진후보는 13.9%를 득표했으며 지난 17대 대선에서 세종시는 이명박 후보 28.1%, 정동영 후보 25.5%, 이회창 후보가 36.6%를 득표해 세종시는 바람과 분위기에 의해 표심이 크게 흔들림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첫마을 입주민의 증가도 세종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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