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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행복도시 1만 3000호 주택 공급', 묵묵부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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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행복도시 1만 3000호 주택 공급', 묵묵부답 국토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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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부동산 대책' 발표...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 공언
사실 관계 확인차 수차례 연락 닿지 않아... 관계기관 협의 부족 문제도 노출
국토부 2·4 부동산 대책에 담긴 행복도시 예정지역 아파트 공급 방안 ⓒ국토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지난 2017년 8월부터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다시금 승부수를 던진 방안이라 눈길을 끌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란 대의는 좋았으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제약'이란 역비판에 직면했던게 사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다가서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예외지역으로 분류된 세종시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목표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착실히 진행해왔던터라 다소 이례적으로 다가왔다. 

행복도시 신도시 예정지역에도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2·4 대책을 보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 6000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 6000호에 대한 신규 부지 확보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를 활용, 1만 3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 

세종시 전체 지도.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행복도시에 국한해 볼 수 있을까. 이 점이 늘 따라다니는 숙제와도 같다(사진 왼쪽, 출처=네이버).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도. (사진 오른쪽, 출처=행복청)
세종시 전체 지도. 행복도시에 1만 3000호 추가 공급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 (사진 왼쪽 ⓒ네이버, 오른쪽 출처 ⓒ행복청)

문제는 일단 이 같은 공언에 실체가 없다는데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차 국토부 주택정책과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으나 1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십통이 넘는 전화연결 시도에서 '출장', '회의중'이란 메세지만 들릴 뿐이었다.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은 국토부 주택기금과와 주택정비과 등 타 관계부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대표 전화까지 동일한 상황이 연속됐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언론사 취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 민원인들의 전화 연결도 받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그 민원은 고스란히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쏟아지고 있다.)

2·4 대책 수립 당시 서울시 및 세종시 등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서일까.

이에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고 "2·4대책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행복청 도시공간설계과 관계자는 "행복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바 없다. 앞으로 국토부와 대상지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상세 검토가 안된 상황"이라며 "우리도 잘 모른다. 상세 내용은 대부분 국토부에서 알고 있다. 상세 질의는 국토부에 연락해 달라"고 함구했다. 

토지공급 주체인 LH세종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으로 대부분 관계 부서원이 재택근무 중인터라 전화연결조차 어려웠다.  

세종시 주택과 분양공급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세종시로 (별도) 연락온 것은 없다. 세종시는 인허가 부서로 우리는 추진기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1만 3000호의 추가 공급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도 따져봐야할 문제다. 

용적률 상향과 유보지 활용이 '고층화 및 동간 간격 축소'와 '아파트 숲 도시', '교통량 유발계수 '단조로운 도시 구조', '교통량 유발지수 상승'이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시세'에 대입해보면, 세종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는 "2·4대책에 따라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 주체인 국토부와 행복청, LH, 세종시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용적률 상향은 인구 밀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보지를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인 정부 설명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비롯 정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지켜지지 않을 정책 발표 같다. 선거용인가, 희망고문인가?", "생활권 추가도 아닌 계획된 생활권에 구겨넣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초고밀 세종시는 원치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오는 17일 행복도시건설청의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 내용에도 담기지 않을 경우, 정부가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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