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공공건축물이 ‘적정 규모 딜레마’에 사로잡혀 갈 길을 잃고 있다. 

2021년 세종시 인구는 1월 현재 36만 2947명. 명실상부한 광역 단위 인구라 하기엔 미약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나마 도시기능을 하나씩 갖춰올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도시건설 목표와 위상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이자 미래 행정수도를 기약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주효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8년여 세월을 거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적은 인구수’와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왔던 것도 사실. 완성기 2030년까지 10년을 남겨둔 상황에도 마찬가지다. 

세종예술의전당(가칭 아트센터)은 시골 동네 규모인 700석을 고집하다 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의 수정 요청을 받아들인 끝에 1071석으로 내년 3월 시민들을 맞이한다. 

계획상 2014년 개관을 약속한 시설이 무려 7년 실랑이를 거쳤다. 

문제는 현재 규모 역시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 ‘최소 수준’이라는데 있다. 그 흔한 보조 공연장조차 없고, 증축 가능성도 열어두지 못했다. 

인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493석과 아트홀 710석, 보조공연장 296석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546석(300여명 동시 출연 가능)과 소공연장 643석, 1000명 수용의 대규모 원형극장, 100명 수준의 컨벤션홀과 비교하면,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종예술의전당은 당분간 차로 10여분 거리의 어진동 박연문화관 내 음악창작소를 보조 공연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3년 개관한 어진동 국립세종도서관 역시 끊임없이 규모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건립 취지가 공직자 중심의 ‘(국가) 정책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곤 하나, 정부세종청사 인근이자 중앙녹지공간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어 상징성은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못지 않다. 

특히나 아이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으나 공간은 개관 직후부터 부족했다. 도서관은 호수공원과 함께 갈 곳 없는 세종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책 읽는 세종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듯, 도서관 이용수요는 계속 증가세다. 한계점은 이미 넘어섰다. 

세종시와 도서관 측이 인근 부지에 국립어린이도서관 추진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정부가 반려했다. 

책모양의 외형만 번듯할 뿐,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실효성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립 중인 세종시립도서관은 신도시 서측부인 고운동에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2030년이란 큰 그림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지 못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국립세종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부실 공사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옥상 석재가 벗겨지는 부실 공사 확인으로 수개월간 보강 공사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저녁에는 한파 아래 내부 철골이 뒤틀려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지난 달 24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나온 즉시 ‘휴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다.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 순위라는 건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 자명한 사실이나 일부 시민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작정 문을 닫는 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공공시설만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나마 운영이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결국 4일 재개관을 했으나 여진은 남아 있다. 사건 발생 후 시민들에게 안전 문제를 알리지 않은 채, 출입문만 지하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바꾸는 조치만 취했다. 

도서관 담당자는 “사후 조치 후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개관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안전하게 보강을 한 상태로 차후 건설사의 하자 보수와 원인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경 윤곽을 드러냈어야 했던 대평동 ‘종합운동장’ 건립도 하세월이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즉 종합운동장은 당초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2017년 전‧후 준공을 목표로 구상됐으나 2020년에야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기본 구상은 ▲제1부지(대평동 아파트 모델하우스촌) : 주경기장(2만 5000석)과 보조경기장, 제1주차장, 공원 ▲제2부지(코스트코 뒤편) : 실내체육관(4000석)과 50미터 레인 실내수영장(10레인, 다이빙 포함), 제2주차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요약된다. 주차장 규모는 1000대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상가 등 별도 시설 건립안은 빠졌다. 사업비와 시설 규모도 일부 축소됐다. 정부가 국비 대신 지방비 사용을 지속 요청한 탓이다. 

이미 2006년 국책사업에 의한 기초 인프라로 개발계획에 반영된 시설 주체를 세종시로 떠넘긴 셈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분담율이 국비 60%(2493억원)와 지방비 40%(1502억원)으로 조정됐으나 여전히 2025년 완공 로드맵 실행은 어려워 보인다. 

법원‧검찰청 역시 진즉 가시화됐어야할 인프라이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수년전부터 부지 앞 바로타(BRT) 정류장에 ‘법원‧검찰청 정류장’ 표기만 해놓고, 주변 상권 및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지난해 강준현 국회의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소속 세종지원’ 설치 전략으로 우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 규모만 생각하면, 사실상 세종시에 건립할 공공건축물은 모두 축소되어야 하고 일부 기능은 없어야 마땅하다. 

세종시경찰청 역시 7년간 충남지방경찰청 지휘 아래 놓인 아이러니 구조를 깨고 지난 2019년 7월에야 개청의 물꼬를 텄다. 

문제는 신청사 건립. 현재 입지도, 건립 계획도 가시화되지 못한 채, 소담동 민간 건물 내 셋방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시로 선정된 효과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밖에 국립박물관단지도 당초 2022년 5개 박물관 기능 목표가 어느덧 2027년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정부에서 세종시 입지를 확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역시 규모의 문제에 걸려 현재도 표류 중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특혜를 얻고자 함도, 형평성을 무시한 지역사회 이기주의도 아니다. 당초 건설 취지를 살려 계획대로만 실행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선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 고착화는 돌려세울 수 없다. 지방 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전향적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과 법원‧검찰청,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미뤄진 사업들의 정상화 기회를 엿보는 중”이라며 “2022년 4월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약화해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