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변수의 등장으로 대선국면이 요동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여전히 세종시 정상건설이 과학벨트 정상추진과 함께 대선의 양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도 세종시설치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물 건너가 단층제로 야근과 특근이 줄을 잇는 세종시 행정은 과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도 어려워져 편입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은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됐다. 지난 2007년부터 세종시설치법은 중요한 대목마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까지 세번이나 좌절한 세종시설치법의 험난한 여정을 되돌아본다.
첫 번째 좌절- 2007년 6월22일 참여정부가 발의한 세종시설치법
유일하게 정부가 발의한 세종시설치법은 정부직할의 단층제로 관할구역은 예정지역+주변지역, 출범시기는 2010년 7월1일로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개정해 광역단체로 못박으려 했다. 그러나 연기군의 분할반대와 잔여지역의 세종시 통합을 주장한 ‘통합추진대책위’의 세종시설치법 반대와 이를 핑계로 적극반대에 나선 충청남도 이완구지사로 인해 세종시설치법은 지리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채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당시 충남발전연구원장인 김용웅씨를 내세워 국회 행자위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공분의 대상이 됐다. 충남도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건설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주장이다. 법적지위를 광역단체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관할구역 분리로 연기군 존립기반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세종시설치법안 통과를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원하면 이완구지사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연전술을 일삼았다. 당시 행복청은 2008년 법통과를 절박성을 제기하면서 "2012년까지 경로복지관 등 자치단체 시설만도 375개 시설을 준공시켜 세종시가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여기에는 일부 위탁운영을 제외하고도 운영에만도 250여명의 인력과 352여억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된다"며 호소했지만 당시 연기군의회의 의원들은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발의 세종시설치법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고 이는 이명박대통령의 세종시백지화에 기회를 주게 된다. 또한 이 당시 잔여지역 통합추진을 내세우며 설치법 통과를 가로막은 통추위와 일부 연기군의원들도 이후 3년동안 자신들이 앞장서 막은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위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다.
두 번째 좌절- 2008년 9월18일 양승조, 심대평, 노영민의원 발의한 세종시설치법
18대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행정도시 안정건설과 정책계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킬것이고 세종시설치법도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훼손하기 시작했으며 국가균형을 삭제하고 지역발전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한 최시중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세종시설치법이 다시 국회에 등장한 것은 2008년 9월18일 정부발의가 아니라 양승조, 심대평, 노영민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동소이했으나 관할구역은 심대평의원이 잔여지역 포함을 주장했다. 법안에 대해 이명박정권은 이런저런 반대의 구실을 붙였다. 이 때 연기군의 잔여지역 포함을 주장하는 세력 외에 청원군 일부에서 편입반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다, 출범 시 인구규모를 볼 때 특별자치시가 적당하지 않다,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요청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으로 이명박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세종시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거세져 백지화 추진을 바로 강행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정부의 반대가 이어지다 2009년초 세종시설치법은 특례시 논쟁으로 한동안 진통을 겪는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인구규모로 볼 때 기초단체인 특례시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민주당의원들은 특별자치시를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30년에야 인구 50만 명을 채우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특례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세종시에 대해 "전 정권의 정치적 산물"로 평가절하하기 일수였다.
홍석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