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시의원, 18일 행복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현실성 부족" 지적
이용석 기조실장, "가용범위 최대한 활용" 약속... 정책 전환점 찾아올 지 주목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초점은 늘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도,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지원 정책은 현실성 있는 안과 맞닿아 있을까, 아니면 이와 동떨어져 있을까.
참다못한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설 태세다. 세종시 상인회연합회(회장 황현목)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어진동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심폐소생' 집회를 열기로 했다.
'더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죽어가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절망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 과정의 형평성·현실성 논란이 재현된 양상이다.
노종용 의원이 18일 열린 제67회 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원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타 시·도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세종시의 논의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신도시인데다 과다 공급 상가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는 뜻이다. 공실 상가와 높은 임대료에다 코로나19까지 맞물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만큼, 임대료 지원 등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종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여민전을 활용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 여민전(127억원)을 추가 발행했다"면서도 "향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지원을 돕겠다"고 답변했다.
오는 20일 소상공인 집회가 새로운 정책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