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준으로 가뜩이나 높아진 일반공급 문턱... 치열한 경쟁 예고
고민 깊어지는 세종시, 19일경 ‘특별‧일반공급 비중’ 조정 마무리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 확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올해 첫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특별‧일반공급 비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자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고, 당초 구상대로 진행하자니 무주택 및 1주택 사각지대 세대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은 오는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본격화한다.
공급규모를 보면, H2블록은 59㎡ 140세대, 74㎡ 12세대, 84㎡ 550세대, 90㎡ 65세대, 100㎡ 3세대 등 모두 770세대, H3블록은 59㎡ 220세대, 84㎡ 290세대, 90㎡ 5세대, 112㎡ 65세대 등 모두 580세대 수준으로 합계 1350세대다.
세종시와 신동아건설 등 해당 건설업계가 지난해 말 최초 검토한 특별공급안은 이렇다.
정부부처와 일정 기준을 갖춘 병원‧기업 등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중은 전체 물량의 40% 상수로 두고 출발했다.
기타 특별공급 비율도 과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15% 이내)을 새로이 추가했다.
H2블록 702세대와 H3블록 510세대가 해당하는 85㎡ 이하 물량에는 ▲장애인과 철거민, 중소기업 등 기관 추천 10% ▲다자녀(3명 이상) 10% ▲신혼부부 20% ▲노부모 3%에다 생애 최초 15% 등 모두 58%를 배정하는 골격을 잡았다.
그 결과 전체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85㎡ 이하 1212세대 내 일반공급 비중은 2%에 불과한 상황이 됐고, 한켠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세대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이 빠지는 85㎡ 초과 물량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세대수는 H2블록 68세대와 H3블록 70세대 등 전체 138세대(약 10%)에 불과하다.
138세대 중 69세대(50%)는 가점이 높은 무주택 세대에게 배정되고, 또 다른 69세대 중 52세대 역시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을 한다. 나머지 17세대를 놓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간 추첨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세종시로 이사를 원하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이번 분양은 언감생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 물량의 50%는 또 다시 해당 지역(세종시에 1년 거주 이상)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7일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로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계층의 특공 물량을 줄이려 한다는 소문마저 돌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반발도 나타났다.
타 시‧도와 달리 이전 기관 종사자 40% 상수를 품은 세종시 특수성이 이 같은 기현상을 초래했다.
더욱이 중소벤처기업부(499명) 공직자들이 15일 이전 고시 확정과 함께 특별공급 청약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반 무주택 세대들의 당첨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중기부 공직자들은 특공에서 설혹 떨어져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다.
한 시민은 본지 기사에 댓글을 통해 “공무원 특별분양 등으로 인해 우린 13년째 무주택인데도 청약이 안됩니다. 무주택자들이 받아야할 물량을 놓고, 공무원들이 분양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공무원들도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약에 포함해야 한다. 왜 이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지 정말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느 한쪽을 줄이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그렇다고 이전 기관 특공 비율을 줄일 수도 없다. 현재 40%에서 10%를 줄이려면, 2022년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정 계층의 특별공급 물량만 조정할 것이란 우려는 억측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놓고 쪼개야 한다”며 “최대한 형평성있는 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분양가 확정’ 흐름에 맞춰 ‘특별‧일반공급 비율’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특별공급 물량을 확 줄이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기존엔 전체 물량을 100%로 놓고 비율을 배정했다면, 이전 기관 특공 40%를 뺀 60%를 다시 100%로 놓고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을 민간에도 적용함으로써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포석.
이 같은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생애최초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기관 추천 등 기존 특공 대상자들의 역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데 있다. 올해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7000세대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중을 더 빨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 취지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전한 종사자 등으로 범위를 보다 한정하자는 뜻이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가까이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연착륙'에 충분히 기여한 만큼, 사용시한을 넘겼다는 판단도 내놓는다.
세종시가 충남과 충북, 대전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충청권 내부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