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요즘 주식시장 열기가 뜨겁다. 그동안 2000포인트에서 왔다갔다 하던 주가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전 국민이 주식 시장에 뛰어든 양상이다.

자그마치 주식 인구가 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시장은 대체로 경제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돈 좀 만지겠다는 경제 행위의 일환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와 기업의 흐름, 세계 경제의 맥락까지도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정보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막무가내로 뛰어든 사람도 있겠으나 대개는 나름으로 경제적 분석과 진단을 하며 뛰어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여론시장을 좌우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요즘 공매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국내 주식도 폭락을 거듭하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했던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그것이 올해 3월이면 만 1년이 되고, 이쯤해서 공매도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극구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식 투자해온 시스템이었는데, 공매도 제도를 부활시키면 ‘동학 개미’들이 다시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14일 현재 공매도 제도 반대 서명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서 고가에 디립다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내리면 싼 가격에 사들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의 거품 방지와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 기법으로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서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외인이나 기관이 거의 100% 활용해왔는데, 모든 정보를 기관과 외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들은 개인을 올라타고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시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개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된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공매도가 실시된 지난 15년동안 개인이 막대한 손해를 보아왔고, 이로인해 한강에 투신한 투자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모두 공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강요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동학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우려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 제도를 통해 이득을 본 세력은 거의 100% 외국인과 기관이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내세워 하락 기미가 있는 주식 종목을 공매도하여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주식시장이란 돈 번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잃은 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보력도, 자본력도 달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나 투자 한도나 증거금이 차등 적용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행위를 빈번히 저질러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도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적은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인 피빨아 먹는 강도짓”이라고 잘라 말한다. 외인과 기관이 흡혈귀‘라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금융위원회 등 기관이 투명하지 않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다.

서구처럼 투명사회라면 모를까, 우리에게는 기관이 불신덩어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사회와 같이 부정을 저지르면 패가 망신하고, 기업도 망하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적당히 끼리끼리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넘어간다.

사고가 나면 법도 그들 편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제도 자체가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공매도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해야 옳다”고 말한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한인 3월 15일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매도 실시에 따른 여론조성일 뿐,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비판한다. 순기능을 말하지만 투명한 서구사회나 가능하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싸늘한 반응이다. 그리고 국민이 싫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증권시장 상승장을 이끈 주역은 이른바 '동학 개미'였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증권시장이 공매도 등의 왜곡된 주식시장 질서를 잡아주니 자연스럽게 상승장을 이끌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두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하나는 북한 리스크고, 다른 하나는 기업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보아 지수가 4000-5000은 올라야 하는데 2000선 안팎에서 놀았던 것은 이 두가지 리스크 때문이었다. 그중 기관과 외인이 끼어들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더욱 주식시장이 왜곡되었다. 

이제 기업은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분탕질하는 ‘원흉’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요인이라고 부정하기 어렵다는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700만 주식 투자자를 우선으로 놓고 판단하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게 맞다"며 "다른 나라 증시가 2∼6배 오르는 동안 작년까지 13년간 우리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여러 요소 중 공매도가 제1의 요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증시가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일부 대형주가 올라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며 "공매도가 없어서 모든 종목이 과열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이 선진국에서 일부 작동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며 "공매도 없는 지금도 가격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며 공매도 없이도 시장 조정이 된다는 게 지난 9개월간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물론 공매도 제도는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될 경우 순기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공정 불공평한 제도와 문화 때문에 시장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 선진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해서 되느냐, 외국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지난 9개월간 외인들이 공매도 없이도 돈을 많이 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말하자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의 정서나 주식시장 문화로 보아서는 부정과 비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풍토와 환경에선 돈 잃은 투자자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하다고 하여 한강으로 뛰어드는 비극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각 언론 매체의 공매도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은 한결같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가감없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극적인 표현, 억지스러운 주장도 있으나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