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간 민간위탁... 차후 검토할 것" 반박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을 위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천막농성이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장연)는 지난 7일 다시 장애인 콜택시(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위해 시청 앞에 모였다.
공대위와 전장연, 세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을 공공의 영역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세종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혹한의 강추위가 들이닥친 세종시청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세종시는 누리콜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인 3년 기간제’와 채용절차는 ‘정규직 절차’를 따를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공대위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 건설교통국과 열린 1차 협상에서다.
또 지난 6일 있었던 2차 협상에선 “공대위와 세종시가 합의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그간 공대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세종시 누리콜 노동자 고용승계,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대비되는 방침이다.
이에 공대위, 전장연, 세장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누리콜 운영 공공화’를 위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며 “다만 누리콜을 공공기관에 즉시 이관하라는 주장은 현재 세종시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공사와 공단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기존 조직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장애인콜택시를 3년간 민간에 위탁한 뒤 2021년 6대 증차 등으로 서비스 개선을 실현키로 했다. 이어 위탁 효과를 평가한 뒤 공공기관 직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용 절차와 급여체계에선 기존 운전원들과 형평성, 채용 절차 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인성검사, 운전실기 테스트 등을 준용한다.
세종시는 “대책위가 채용절차 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처럼 양측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누리콜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