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동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상가 관리단 비대위, 본격적인 투쟁 예고
과도한 상가 공급, 비싼 분양가·임대가, 거래 실종, 하자 문제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촉구
수년간 되풀이된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건설사 분쟁 재현... 관계기관 사실상 팔짱, 속수무책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9년과 2020년 세종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의 이슈 ‘상권 공실과 수분양자들의 사기 분양 문제제기’.
이 현실이 2021년에도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생활권을 거쳐 3생활권으로 분쟁의 불씨가 옮겨붙고 있다. 실상은 이미 남아있던 불씨와 기폭제가 때를 만난 양상이다.
그 불씨는 올 초 소담동(3-3생활권)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전·후 과도한 상가 분양(2015년 3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화 배경) ▲수익률 보장과 명품 브랜드 등 과장·허위 광고 공방 ▲인근 반곡동 법원·검찰청 설립 물음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소담동 상권은 지지부진한 법원·검찰청 문제를 하나 더 안고 있는 셈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시가 지난 2019년 6월 ‘상권 공실과 과도한 공급’ 해소 방안을 발표했으나 1~3생활권 대부분 상권에는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지난해 바통을 이어받아 ‘상권 공실 TF 운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근본적 처방전 마련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21년 상권 공실과 과도한 공급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더 다가서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한다.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에서 촉발된 문제를 중심으로 3회에 걸친 시리즈로 그 시작을 해본다. (편집자 주)
상(上). 2021년 ‘상가 과다 공급’ 논란 되풀이 배경은
중(中). 현대 힐스테이트 수분양자, 왜 들고 일어섰나
하(下). 행복청·세종시 등 관계기관, 쳇바퀴 분쟁 멈출 수 없나
상권 공실은 사실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공실률 1위, 매매가 및 임대료 상위권이란 지표 때문에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이와 함께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은 유독 심각한 양상으로 노출됐다. 개발 수요가 많은 국책사업 신도시 특성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까지 맞물렸다.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파크는 그 중에서도 더욱 과도한 공급이란 문제제기에 휩싸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상가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힐스테이트 비대위)에 따르면 아파트 672세대와 오피스텔 64세대 규모에 상가 270호실을 배치했다. 1개 상가당 평균 2.7세대 수요를 배당받은 셈이다.
▲나성동 트리쉐이드 리젠시 4세대/1상가(528세대, 130호실) ▲나성동 위너스카이 4.4세대/1상가(771세대, 177호실)란 비교 분석 결과도 내놨다.
3.3㎡당 1층 기준 평단가에서도 2500만원~3600만원 수준으로 2생활권(1700만원~3000만원) 대비 25~30% 높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앞선 조사에선 대평동이 1개 상가당 2.7세대 규모로 힐스테이트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3생활권 연합회 관계자들이 직접 전수 조사해 공표한 내용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분석 자료도 보면, 대평동 대림 E편한세상의 단지 내 상가는 1세대당 21.1㎡에 달한다.
다정동 국민임대 상가에는 1538세대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88호 상가 배치로 물의를 빚자, 현재 절반 정도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능으로 전환됐고 희망 상가 개념의 13호 공급만 매듭지어 가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난 2019년 6월 이후 해밀동(6㎡/세대)과 산울동(3㎡/세대) 규모를 축소키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5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의 기준치는 4㎡ 내외가 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점인 지난 2015년 3월 1세대당 6㎡ 초과 제한 조치가 폐지된 뒤, 5년여가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그럼에도 후과는 만만치않다. 그 피해는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건설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익만 챙기고 먹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등 정부 기관과 세종시 등도 방관자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문제인식과 처방전은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분양자들에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에 다시 담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과도한 공급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상권 침체와 미래 전망 불투명,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매매와 임대 등 거래조차 쉽지 않다. 힐스테이트 비대위는 하자 문제까지 거론하며 4중고 이상에 직면하고 있다.
1~2생활권 상권에서 되풀이해온 ‘소송전’도 재현되고 있다. 장기전에다 쉽지 않은 싸움이 2021년 다시 시작된 의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