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23일 성명 및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행정수도 완성 대의에 부합... 사건 처리 효율화 위한 필요성도 부각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인천 고등법원’과 ‘경기도 화성시‧김해시‧안산시‧고양시‧파주시 및 충남 천안‧계룡시, 경북 안동시 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 및 안동 가정법원’ 그리고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각 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의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 설치법)’으로 발의된 법원 설치 요구지역들이다.
공통점은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데 있다.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심사 예정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열망은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소속 세종지원의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통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 안만이라도 타 지역과 병합 심사로 희소식을 안겨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상으론 해를 넘길 공산이 많아진 상황. 인구 규모 면에선 경기도 등 거대 도시들과 비할 바 안되나, 미래 행정수도 위상과 폭발적인 소송건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필요성은 충분하다.
실제 세종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 분포도에서 설치 명분을 어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할 행정소송 건수는 지난해 기준 2803건으로 대전지방법원의 367건 대비 8배 많은 수치다.
대전법원 소속 세종지원은 충청권 8개 지원 중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2곳(천안시, 서산시)뿐이란 점에서 조속한 설치를 요구받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가 올 들어 법원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온 배경이다.
시민 운동 차원에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3일 낮 현재 서명자 수는 온라인 4607명과 오프라인 1만 4899명 등 모두 1만 9506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서명 사이트(http://sjsign.kr/index.html)에서 이 같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는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지속 진행하고, 설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앞에서 산타 복장의 시민들이 깜짝 등장, 이 같은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김해식 상임 대표는 “이제 법원설치법만 남았다. 현재 심사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부(정부세종청사)에 이어 입법부(국회) 기능이 이전을 준비 중인 만큼, 이제는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 대의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