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020년 하반기 각종 비위 의혹에 이어 ‘종합 청렴도 최하위’란 쓴잔을 마시게 된 세종시의회. 

2021년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있다. 이번 청렴도 조사 후 벌어진 '시의회 비위 의혹'에 대한 말끔한 해소가 우선이다.

‘감염병 관련 법규 위반’과 ‘불법 건축물 특혜’, ‘부동산 자산 증식’, ‘자녀 채용’,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 지원’ 등의 비위 의혹을 뜻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 안찬영 의원은 이미 도의적 사과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안 의원은 당 차원의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과 함께 시의회로부터 '윤리강령 위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놓여 있다. 

시의회 차원에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의원) 소속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나서는 등 후속 작업도 벌여 나가고 있다.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8명이 민주당, 1명이 국민의힘 등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한계를 보완하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와 야당의 비판적 시선을 거두기엔 부족한 양상이다. 당장은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처분 수위가 중요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이태환 의장과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 건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18일 다시금 비판의 수위를 이어갔다. 전날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놓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장원혁)는 "비위 의혹 시의원들에 대한 처분 진정서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10일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불법 건축,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등을 한 민주당 시의원 3인방에 대한 징계 없이 마냥 감싸고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상황이 종합청렴도에 부정적 여론으로 반영됐다"며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봉산리) 땅을 가족이 샀든, 개발 보상지임을 알고 있었다면 정치·윤리적 책임은 분명하다. 시의회가 이 모양이니 청렴도 꼴찌는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 ‘청렴도’ 수준 최하 등급 평가에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이자 전국 꼴찌다. 세종시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알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의정활동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청탁‧개입, 갑질 관행 등에서 다른 광역시·도의회보다 가장 나쁜 수준이란 해석이다. 

2017년 지역주민 평가에선 1등급을 받고도 2019년 2등급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아예 나락으로 떨어진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종합청렴도 역시 2017년 2등급에서 2019년 4등급, 올해 5등급까지 급강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정의당 시당은 "하반기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란 시각도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와 각종 이권 개입, 갑질 특혜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며 "차마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다. 앞으로 시의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한탄했다. 

시의회 자정능력이 부재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다. 

평소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민의 수렴과 정책 제안, 민원 고충 해결능력을 갖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당은 "시의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시민참여형 윤리 감사와 부패방지 기구 설치, 윤리강령 강화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시의회도 최소한 예의라도 갖춰 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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