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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K-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함수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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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K-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함수관계는?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14 15: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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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견제구 36편] 문재인 정부, 지방균형발전 취지 'K-뉴딜' 박차
속빈 강정 또는 외화내빈 안되려면... '세종시=행정수도' 정상 추진 절실
매년 해묵은 과제 '유치원 대란', 앞으로도 불가피... 정녕 해법 없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뉴딜’. 전국 17개 시‧도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방 균형발전이란 큰 틀의 4개 축의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 59개 사업을 선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의 진정한 성장동력이 행정수도 완성에 있는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버전 2 이행이 우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이에 시사토크 견제구 36편은 명실상부한 ‘K-뉴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편성했다. 

더불어 이번 편에선 최근 세종시 이슈로 부각된 '유치원 입학 대란'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김후순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기자와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이날 고정 패널로 나와 입담을 풀어냈다. 

사진 왼쪽부터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SK브로드밴드 김후순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방송 순서

1. 전반부(~29분 56초)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실체는

-'세종시=행정수도'에 진정 필요한 건 뭐? 

-국회 세종의사당, 어디로 가고 있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버전, 무기한 연기?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운명은? 

2. 후반부(29분 57초~46분 17초)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 대란', 올해도 되풀이 

-시교육청과 학부모 사회간 인식차 여전 

-앞으로도 재현 불가피, 대안 없나?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nbsp;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br>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제공=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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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020-12-15 16:19:04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방송인만큼 정확한 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으로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히 2020-12-15 16:17:00
세종시에서는 ‘세종아이 처음입학’이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중간입학 정보제공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소개하며 유보통합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정확히 2020-12-15 16:16:10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지 않고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은 만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유치원 대상 만3~5세 유아가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2020-12-15 16:15:14
공립유치원에서 한글 교육,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교육 중심의 구조화된 운영을 지양하고 유아주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이 2019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교육이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유아의 발달과 관계없이 무조건 학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2020-12-15 16:14:33
토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패널분들께서 사전에 좀 더 명확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입니다. 전형에 따라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긴 하지만,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자녀라고 해서 점수가 높아 더 유리한 것은 아니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어린이집의 입소 방식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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