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괴롭히고 강자의 죄를 가려주는 ‘검찰권 남용’ 개선 촉구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 나왔다.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위원회 회부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하지만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 여론을 호도하는 보수언론,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야당 등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후퇴하는 흐름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성명으로 역사적 대의 바로잡기에 나섰다.
세종시에선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참교육학보모회세종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법무법인 새롬, 세종시민촛불, 경원사, 세종여성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총 13개 단체가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이날 시민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단체 소속 30여 명의 대표만 참석했다.
시민성명은 가명현(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대표), 차수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시민대표가 낭독했고, 김해식(세종참여정치 상임대표), 김준식(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박창재(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민단체 대표가 응원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검찰 개혁문제는 검찰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자신들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개혁에 적극 동참, 검찰 저항의 핵심인 윤석열 총장의 해임,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해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조치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지는데 한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