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021년 2월 공청회 넘어 3~4월 임시국회 안건 상정 주목
여‧야 공과 다툼과 정쟁 경계,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 가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주목해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975년 이후 45년간 고착화된 '여의도 시대'가 저물고, 행정수도로 향하는 '세종시 이전'이란 역사적 대의가 실현될 것인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둔 채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을 최종 확보한 만큼, 연내 통과란 낙관적 전망도 나왔으나 역시나 쉽지 않았다.
꿈을 현실화하려면, 남아있는 변수 극복이 중요해졌다. 당장 내년 2월까지 합의된 대국민 공청회가 관건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론화 작업을 끝내야 3~4월 임시국회란 마지막 관문 통과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역시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 쌓기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은 여‧야간 정쟁이다. 현실은 뼈아프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탓이다. 여기에 2021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국면을 앞두고 복잡한 셈법까지 깔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입장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여의도의사당 활용안 제시’가 이슈화될 경우 부담스러울수 있다. 자칫 국회 논의가 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밀려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대의를 소망하는 국민들은 양당 모두에게 공과 따지기부터 내려놓길 원한다. 어느 한 당의 성과, 어느 한 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또 한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한다. 다시 한번 규모와 위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최상의 로드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이다.
여기에 턴키 입찰 공사 방식을 적용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중요해졌다
국회 사무처 소속 세종의사당 건립 TF팀 안을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다.
입지는 전월산을 맞은편에 두고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으로 남쪽은 금강을 향한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뒤쪽 전월산, 앞쪽 중앙녹지공간, 왼쪽 금강, 오른쪽 정부세종청사로 동서남북을 구성하는 명당이다.
여기로 이전할 기능은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과 연관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주요 시설로는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도서관,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도 포함한다.
이 같은 안으로 확정지을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비는 토지매입비 5194억 원과 공사비 8218억 원 등 모두 1조 42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에 하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 전체 이전’이 합의될 경우, 총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난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몰고올 후폭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역경제 파급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사업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간 원거리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4조 8800억 원)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 공직자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을 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의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나 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최소 3700명 수준이다.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포함시키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땨ㅏ른 직접 이주 인원은 5000여명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평일 기준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다.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도 촉발될 것이란 예측 결과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