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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워싱턴, '세종시=행정수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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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워싱턴, '세종시=행정수도' 초읽기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2.0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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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2일 국회 예산안 통과
정부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2/3 옮길 '역사적 사건' 현실화 수순
수도권 기관‧단체‧기업도 세종 러시 기대… 세종시 발전 가속화 예고
워싱턴 국회 의사당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꿈으로 여겨진 '세종시=행정·정치수도'의 청사진이 점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비 총액 147억 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수도’에서 ‘정치수도’란 타이틀 획득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 서울시는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로 기능을 분담하고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시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한국의 워싱턴으로'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반영의 의미를 '역사적 사건'이라 연일 칭하며 세종시 발전의 교두보 마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행정수도 이전론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백지계획에 이어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활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현판식. (제공=대통령기록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현판식. (제공=대통령기록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은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원 반영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통한다. 

지난 2002년 9월 故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시발점이 된 지 18년 만의 현실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

이 기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2004년 5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같은 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공포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큰 난관을 형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발족이 뒤따랐고, 2007년 7월 착공에 이어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공포,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개청으로 나아갔다.  

2017년 7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지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반쪽자리 위상은 바뀌지 않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홍성국 의원이 2020년 7월 21대 국회 들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오랜기간의 결실이 12월 2일 맺어졌다.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물론 올해 안에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더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야 2021년부터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3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턴키 방식의 건립이 추진되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D.C 전경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 위상이 확 달라진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속화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구색을 갖춰가며 미국 워싱턴 D.C 위상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워싱턴은 1790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도인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 이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됐고, 현재 미국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심점을 하는 도시다.

이후 뉴욕은 경제·문화 도시로 성장했고, 워싱턴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많은 연방 정부의 주요 관청을 품은 세계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 지위를 확보했다. 

워싱턴은 국회도서관, 스미스소니언과 국립역사 박물관, 링컨 기념관을 비롯해 도시 전체가 정원같은 형상으로도 유명한데, 세종시도 이와 많이 닮아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을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결국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의 위상을 확 바꿔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단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비효율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기준 출장비는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수도권에 쏠린 각종 기관·단체와 기업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수도권 인구의 분산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왼쪽)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 시찰 사진 (오른쪽)

한국형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세종시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용역’)를 토대로 마련한 추진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을 보면, 국회 예결위와 11개 상임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기재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기정통위를 뜻한다. 

서울에 잔류한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는 남겨 놓고, 국회 기능의 2/3 정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안이다. 그래야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까지 가시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5년 하반기 완공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현재 B 부지가 유력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전월산 맞은편이자 세종중앙공원과 인접한 부지다.

세종의사당은 향후 국회의 완전 이전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다.

부지 위치는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61만 6000㎡,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설계비 147억 원 확정과 함께 내년도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 주관 용역상 최적안은 B1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B2, B3 의견도 적잖다. (제공=국회 세종의사당 특위)
지난해 국회 사무처 주관 용역상 최적안은 B1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B2, B3 의견도 적잖다. (제공=국회 세종의사당 특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경과
○ ’02. 9. 30 : 故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
○ ’03. 4. 14 :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대통령), 추진지원단(국토부) 설치
○ ’04. 5. 21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출범
○ ’04. 1. 16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공포
○ ’04. 7. 12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제기
○ ’04. 10. 21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판결
○ ’05. 3. 18 :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
○ ’05. 4. 7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발족
○ ’07. 7. 2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공식
○ ’10. 1. 11 : 정운찬 총리, 특별법 개정안(세종시 수정안) 발표
○ ’10. 6. 20 : 특별법 개정안(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부결
○ ’10. 12. 27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공포
○ ’12. 7. 1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12. 9. 15 :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입주
○ ’12. 12. 27 : 정부세종청사 개청식
○ ’20. 6~7월 : 세종의사당 설치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 발의
○ ’20. 12. 2 :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비 127억원 정부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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