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과 행정수도 완전 이전안을 제시한다면, 그 큰 틀에선 넓게 이 상황(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을 지켜볼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오후 2시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밝힌 메시지다. 이 자리에는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권중순 시의회 의장, 장종태 서구청장 등 5개 구청장, 구의회 의원,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만 공론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혁신도시 대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혁신도시 지정안이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다. 

들려오는 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밖에 없으니, 대전시 입장에선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허 시장은 이날 세종2청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역 시민사회‧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중기부 이전) 공청회를 하기 전, 지역 각계각층 얘기를 듣고 사회 지도층과 대화를 하는게 행정절차상 순리라고 본다”며 “대전시는 여러차례 총리님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달라진 부분이 없기에 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기자가 “앞으로 정부 방침은 이미 (세종시로) 정해져 있는 듯 하다”는 질문에 허 시장은 “중기부 반대 입장을 여러 형태로 전달했으나 정부가 강행 의지를 갖고 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임에도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중기부 잔류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철회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는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이란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제시한다면, 큰 틀에선 넓게 이 상황(중기부 재배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부처간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대세가 되고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정착되고 있다. 사무공간 부족 주장 역시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당장 정부대전청사가 차관급 기관들의 집합체라면, 세종청사는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기관들의 총체라는 점에서 조속한 이전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3년 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점도 미룰 수 없는 이전론의 배경이다. 

이미 지난해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이 세종시에 전진 배치됐고, 내년 3월에는 창업진흥원(집현동 지식산업센터, 200명)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집현동 지식산업센터, 216명)가 개원 예정인 점도 고려 요소다. 

이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재배치 버전 2의 조속한 실행이 절실하다.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효과를 얻는데 있어 핵심은 공공기관 유치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배치 버전 실행에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며 “그래야 대전시와 세종시간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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