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행정수도 이전’ 허언? ‘국회 이전’만 가시화하나  
상태바
‘행정수도 이전’ 허언? ‘국회 이전’만 가시화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1.09 09: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움직임, 중앙 언론에 포착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뺀 국회 전부 이전 추진 알려져 
행정수도 특별법 제‧개정, 헌재 유권 재해석 등은 수면 아래로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서포터즈 ‘행수야, 세종가자’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전동면 운주산에서 산행 및 기원제를 개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염원을 담았다. (제공=행수야 세종가자 운영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난 7월 ‘행정수도 이전’ 공언이 사실상 허언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일각의 예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만 올 하반기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지고 있다. 

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단장 우원식 국회의원) 움직임에 대한 일부 중앙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감지되고 있다. 

이미 설계비 20억 원 반영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핵심) 발의(홍성국 의원)로 가시화된 ‘국회 이전론’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2022년 대선 국면까지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핵심 담론 추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회의 실질적인 이전을 담보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국회 이전 초안은 전체 15개 상임위 중 11~13개 이전. 현재는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전 기능의 세종시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춘희 시장 등 세종시가 지향해온 단계적인 행정수도론과 일치한다. 이미 법안으로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우선 총력을 다하고,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결국 청와대 이전론은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자칫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부터 민주당 중앙 정치권의 ‘행정수도특별법(가) 발의’ 등 무책임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종시 집값만 높였다는 지적을 포함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유권 해석’ 등 모든 절차를 끝마치겠다던 이낙연 대표 약속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는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금주 중 민주당의 공식화 흐름 등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운주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염원을 담고 있는 서포터즈.

이와 관련,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서포터즈 ‘행수야, 세종가자’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전동면 운주산에서 산행 및 기원제를 개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염원을 담았다. 

센터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설립된 기관이고, ‘행수야, 세종가자’는 센터의 대중적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서포터즈다. 

효림 스님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했는데, 국회가 서울에 있어 아직까지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 선도와 행정 비효율 해소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참석한 김세종 (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은 “서울은 인구과밀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시발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병조 서포터즈 운영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국민의힘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동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서포터즈 ‘행수야, 세종가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입지와 규모 등의 건립계획 확정, 설계비 127억원 반영에 힘을 모으리고 했다. 

전국적인 공론화를 위한 시민 걷기대회와 국회 방문 및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주민 2020-11-10 09:52:47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고 싶은 세종시민들의 바램은 이해하고 저 또한 세종시민으로써 희망하는 바이나 이전 김태년 대표의 한 마디로 세종시 부동산이 크게 들썩였고, 실제 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엄청 올랐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번에 그런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중앙언론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추진하다가 또 부동산 들썩이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이 엄청 들고 나설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국회부터 옮기고 다음에 정권을 또 잡으면 그 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