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민이 직접 투표 의제를 올릴 수 있는 참여길 개방
갈등 조정이 필요한 의제는 여전히 차단... '투표의 진정한 의미' 퇴색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이름만 시민투표 창구로 통하던 모바일 어플 ‘세종의뜻’. 지난 2018년 6월 수천만 원을 들여 2년여 운영을 해왔으나 설문조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본지는 이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투표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세종의뜻’을 선보인다.
시는 5일 이 같은 기능 개선을 담은 운영안을 발표했다.
누구나 투표 의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시민참여 루트의 우선 변화 요소다.
기존에는 시 주도로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찬‧반’ ‘중앙공원 개발 방향’ ‘세종호수공원 카페문화 공간 명칭’ 등에 주로 활용해왔다. 의제 자체도 정책 분야와 여론조사에 그쳐 시민 참여에 한계를 노정했던 게 사실.
리뉴얼 결과는 조금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벌써 '세종시의 가장 좋아하는 곳', '세종시의 맛집', '공용 전동킥보드 고정 주차대 설치 필요하나?', '세종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유형의 투표가 시민 참여로 올라왔다.
다른 의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PC에서▶세종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 ▶시민참여 ▶시민투표 '시민의 뜻'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vote/portal/index.do)에 접속해야 가능하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투표 만들기'를 클릭해 문자 인증 후 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후 관리자 승인을 거쳐 투표가 게재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시민투표 세종의 뜻'에서는 투표 등록은 안되고 참여만 가능하다.
시는 11월 테스트 기간,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계는 여전히 있다. 상업적 목적이나 음란‧욕설, 분란, 종교 등의 의제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필요하나 ‘지역 사회 이슈’에 대한 게재가 안되는 건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다.
시민참여의 궁극적 목표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있는 만큼, 이에 못미친다는 뜻이다. 결국 투표가 지역 의제의 조정 기능을 담아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세종시민 몇%가 참여하면 투표 의제로 채택한다' 등의 운영 룰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