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표면화 두 달, 제대로된 징계 없이 하세월... 시의회 무용론 제기
국민의힘도 비판 논평으로 가세, 도시교통공사 채용 비리 특별감사 요청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와 교육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할 시의회가 존재감마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놓고, 지역 사회 여론에 역행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스스로 무용론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비위 행위의 중심에 선 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요구가 빗발치는가 하면, 2018년 인상한 의정비 지급 제한 주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해온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마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26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특혜 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김원식 의원의 징계와 제명’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일부 시의원들의 무개념, 불법과 특혜, 비위 행태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문제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날선 비판을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해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와 민주당과 시의회 차원의 윤리적·정치적 책임 및 징계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왔으나, 자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의원들은 일부 건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하는 등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결론.
민주당과 시의회가 문제 발생 후 스스로 위상을 세우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도 질타했다. 불법과 특혜 사실 확인 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징계가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23일 하나 마나 한 윤리 심사를 진행했을 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실제 시의회는 이날 안찬영 의원에 대해서만 권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을 뿐,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며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결여 등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의 관련 기준과 법규를 강화하고, 그 안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의 길을 열라는 주문도 재차 했다.
연대회의는 “의원 윤리강령과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 책임 있게 조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함량 미달 의원은 퇴출하고, 비위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연대회의는 “높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아가야만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올곧게 할 수 있다”며 “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의 ‘Watching you’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민주당과 시의회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날 집회에는 함께 하지 않았으나, 논평 자료를 통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역시나 칼날은 김원식 의원에게 대부분 향했다.
시당은 “김원식 의원은 아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외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측은 청탁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세종시에 채용 비리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당은 “세종시 청년들이 '아빠 찬스 사용'이라며 분노할 부분”이라며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허탈해하고 있다”는 시민 입장도 전했다.
지난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합동 조사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문화재단, ㈜로컬푸드 등 3개 산하기관 적발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춘희 시장의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봤다.
시당은 “이 시장은 약속한 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하라”며 “아직도 ‘현대판 음서제’처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에만 없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