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정감사 일정 맞춰 집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 촉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 촉구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현행법률상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업종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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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현행법률상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업종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