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코로나19로 주춤한 국가균형발전 의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가 국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공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균형발전이란 큰 틀과 흐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당을 향해해선 정파를 초월한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폐쇄됐고,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정기국회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지리멸렬해졌다. 그래도 긍정적 희망은 있다"고 봤다.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국가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논의된 것에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이를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로 해석했다. 

충청권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 특위의 핵심 의제로 행정수도 완성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이전 범위 및 로드맵, 내년도 설계비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과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의 연내 완료를 더불어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 세종은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더이상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종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부산과 광주, 대구와 제주, 강원 등 전국 모든 권역이 자생력을 키우고 상생할 수 있는 메가시티 구상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 같은 실효적 방안에 대한 입법·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공대위는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섰고, 수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삶의 질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며 "반면 지방자치기구 40% 정도는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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