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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아파트 공급·법안 개정’, 세종시 집값 안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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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아파트 공급·법안 개정’, 세종시 집값 안정화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8.20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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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8일~10월 16일 집중 단속... 시장 교란 행위 바로잡기 나서 
하반기 5966호 민간‧공공 분양‧임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중개사법 개정안, 21일 시행... 근본 처방전 아니란 시각 많아
이춘희 시장이 20일 오전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 하반기 세종시에 민간‧공공 아파트 5966호 공급’과 ‘세종시 등 관계 기관들의 부동산 위법 분야 집중 단속’. 

이 같은 공급 흐름과 단속은 최근 비정상적인 세종시 부동산 시장 기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비정상은 짧은 기간 급등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을 뜻하고, 생활권별 상대적 박탈감과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포함한다. 

당장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 등의 합동 단속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 

지역 116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거래와 가격 올리기 담합 등 위법행위 처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매수자나 자기 거주용 토지·건물 매입 후 실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20일 “(합동 단속은) 우리 시와 국세청, 경찰이 합동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초점이고 임대차 3법 위반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단속의 조짐이 포착되자마자 일부 부동산 업소들은 아예 셔터를 내렸다. 여름휴가 명목이란 얘기도 전해지나 단속의 칼바람에서 잠시나마 피해있자는 인식이 강하다. 

공인중개사 A 씨는 “문닫는 업소가 꽤 있다. 말이 부풀려져 울며겨자먹기로 닫는 곳도 있다고 본다”며 “묻지마식 방문 또는 계약서 들추기식 또는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니었으면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날 곳이 있겠는가. 혐의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일부가 이번 단속 예고 과정에서 문을 닫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단속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중개사 B 씨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 호가 높이기를 주도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으나 집주인들이 더 큰 문제”라며 “계약을 했다가도 포털사이트상 호가를 보고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높여받기 위한 심산이다. 어렵다고 하면 다른 중개업소로 가겠다고 통보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정상 거래도 잘 안되고 현재는 매물도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단속으로 허점이 잡히느니 아예 문을 닫는게 속편하단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면서 현 시세 최고가(최근 실거래가) 대비 30% 범위 내에서 거래가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21일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시 과태료 5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근본 처방전은 아니다”며 “5억 원에 국토부 실거래가를 등록한 뒤, 다시 10억 원으로 내놔도 제재가 안 된다”며 제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컨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최근 00개월 사이 몇건 이상이어야 하고, 이때부터 평균 가격 기준으로 얼마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시민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기용량에 누진세가 있듯이, 토지보유세 강화만이 집값 잡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6억 원 짜리 아파트 매입 후 부동산 폭등에 의해 11억 원 시세가 형성되었다면, 차익 5억 원 중에 00%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식”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날 올 하반기 5966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5월 이후 신규 공급이 없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1년 4개월 만의 신규 분양·임대 공급이다. 

▲고운동(1-1생활권) M8블록(가락마을 12단지, 한림건설) 458호(85㎡ 이상) : 9월 분양가 결정, 10월 신규 공급에 이어, ▲해밀동(6-4생활권) 2개 블록, 도시형생활주택 563호 ▲산울동(6-3생활권) M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995호 ▲산울동(6-3생활권) 민영주택 H2 770호, H3 580호 등 모두 3366호를 순차적으로 분양한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2600호를 포함하면. 올 하반기 물량은 총 5966호에 이른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올 하반기 아파트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선행으로 원활한 행정수도 이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급안을 두고 실질적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 2800여호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집값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택지 부족으로 어려우나, 지방은 다르다”며 “현재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일시적 현상이다.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주택 공급을 하면 된다. 다시 안정될 것이란 믿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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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2020-08-20 21:56:35
안정은 무슨..근데 세종시의 무능함은 누가 단속하지? 공급만 해대지 말고 도로나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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