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고음, '행정수도론'이 갑툭튀가 아닌 이유... 현실적인 방법 있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2012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난 8년간 이 같은 정책 목표는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 역유출 인구가 처음으로 플러스에 올라섰다. 세종시 35만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 어느덧 1/6 수준까지 떨어졌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주장이 온당치 않은 배경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강한 경고음이 울렸고, 21대 국회 들어 가장 절박한 과제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이후 16년이 흐른 2020년. 절대 다수 집권 여당 구도 아래 반전이 올 수 있을까.
시사토크 견제구 29편에선 행정수도 이전론 전망과 현실적인 방법, 앞으로 숙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김후순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기자와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이날 고정 패널로 나와 입담을 풀어냈다.
<방송 순서>
Q.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 세종시 신도시 인구의 절반이 4생활권?(~3분 38초)
Q. 행정수도 이전 논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인가?(~6분 40초)
Q. 세종시 출범 8년,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얼마나?(~10분 9초)
Q.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패로 볼 수 있나?(~12분 21초)
Q. 2020년 수도권 역유출 첫 플러스, 세종시 기능 반감(~18분 18초)
Q.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수도권 유입 감소 배경?(~21분 24초)
Q. 현재 세종시,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 점수는(~23분 31초)
Q. 행정수도 이전, 급물살 배경은? 야당의 역할은?(~28분 4초)
Q.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선행 조건은(~30분 15초)
Q. 가장 현실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은(~35분 32초)
Q. ‘행정수도 이전’, 이번만큼은 분위기 다를까(~38분 48초)
Q. 세종시 관련 ‘부정적 기사’, 어떻게 볼 것인가(~41분 29초)
Q. ‘대전시와 공주시’, 행정수도 통합론 제안은(~44분 18초)
Q. 마무리(~46분 1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