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대전과 청주 등 인근 지역 대비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세종시.

이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많은 신도시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30·40대 젊은층이 세종시로 대거 이주하는 효과를 불러온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쉬운 말로 그만큼 쌌다. 

그렇다고 전·월세 가격이 마냥 낮은 상태로만 유지되진 않았다. 첫 입주 후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되면, 어김없이 시세에 맞춰 수천만원 올라갔던 게 기정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세입자들은 신규 아파트만 찾아 일명 '메뚜기' 이사를 다니는 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월세 가격은 과거 추세보다 크게 올라 더욱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이 해가 갈수록 줄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 등 각종 호재가 맞물려 전·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경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매매가가 크게 치솟은 이상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도 불가피했다.  

실제 지표로 보면 최근 1년 전·후 급작스런 감이 없지 않다.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17년~2018년 즈음에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가 1억 4000만 원~1억 9000만 원 사이에서 대부분 형성된 바 있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모양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전세가(84㎡ 기준)를 보면, 새롬동 13단지와 한솔동 3단지 각 1건이 2억 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솔동 3단지 1건과 어진동 더샾레이크파크 2건, 센트럴시티 1건이 2억 4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2억 원 이상 전세가 물량은 전체 244건 중 33건으로 적었고, 대부분(211건)이 2억 원 미만에 세입자를 맞이했다. 

반면 1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84㎡ 전세 실거래 최고가는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로, 3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최고가보다 무려 1억 3000만 원이나 뛰었다. 

이어 도담동 도램마을 1단지와 새롬동 새뜸마을 3단지(각 3억 2000만 원), 고운동 가락마을 19단지, 보람동 호려울 5단지 2건 및 새뜸마을 11단지(각 3억 원)가 3억 원을 넘겼다. 

84㎡ 전체 153건 거래 중 123건이 2억 원을 초과했고, 30건만 2억 원 미만으로 거래를 마쳤다. 동지역에서 2억 원 미만 전세거래는 16건만 확인됐다.

때마침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변화로 다가오나, 세종시 전·월세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 기존 계약이 전세라면 월세로 전환 불가능(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인상 폭 '5%'로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일단 외형만 놓고 보면, 세종시 세입자들로선 반길 만한 법안들이라 할 수 있다.

2년마다 이 집, 저 집을 옮겨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고, 인상 폭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어서다. 

문제는 집주인 스스로 '착한 임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관련 법안 규정을 피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배경이다.

임차인이 수용하면 기존 계약이 전세여도 월세로 전환가능하다는 조건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들여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4년이 지나 더욱 큰 폭의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위 악덕(?)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이 4년이 되기 전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한 뒤 전세값 올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펼쳐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전세가율이 낮지 않아, 일각의 우려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간 심각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전망은 앞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하반기 입주와 함께 전·월세 물량을 쏟아낼 해밀동(6-4생활권) 3100세대 단지 뿐만 아니라 2년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 대평동과 보람동, 나성동, 고운동 일부 단지 계약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임대차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세종시 갭투자 비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는 아파트 매수희망자가 전세 세입자를 등에 업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종시 갭투자 매매 비중은 2017년 29%, 2018년 25%, 2019년 31%에 머물다 올 상반기 53.2%까지 치솟았다. 

경북이 67%, 충북이 66%로 가장 높았고, 전북(54%) 및 경남(53%)과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강원(48%)과 충남(44%), 대전(41.5%), 경기(37%), 전남(3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50% 선을 넘어선 갭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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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Q&A'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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