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전제 로드맵도 제시... 관련 특별법 제‧개정 후 헌재 판단 의뢰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빠를수록 좋다.’
#.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설치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특별법 개정 또는 제정을 위한 절차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게 원내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렇게 했으면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국회의원(68‧서울 종로)이 31일 세종시를 찾아 던진 ‘행정수도 로드맵’이다.
2020년 12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기본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유권 해석’까지 모든 절차를 끝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이해찬 대표의 ‘세종의사당 설치 후 개헌안 추진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세종호수공원 청담만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도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고, 세종시 스스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앞당기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접목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변화 등 모두 4가지를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선 민주당 주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 방법은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 방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그 길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국회의사당의 분원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 국면까지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다.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상임위의 (우선) 세종 개소를 위한 의사당 설치에는 법의 개정이 필요치 않다”며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헌재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자. 원내 지도부와는 연내에 매듭짓자는 의견을 주고 받고, (개인적으로도) 연내에 매듭지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유력한 당 대표 주자인 이 의원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보다 가파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 방문에 이어 세종호수공원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연이어 찾아 세종시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비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