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이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지난해 말.’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 않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2012년부터 본격화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들이다. 

최소한 수도권 인구라도 줄고 이동이 지방을 향해야 하나, 현상유지에도 못 미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2020년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통째로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충격파를 던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미래통합당 등 혹자는 부동산 정책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나 속내를 떠나 방향성 만큼은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에 본지가 2012년 출범 첫 해부터 ‘세종시 인구 이동 실태’를 다시 분석해봤다.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역행하는 현주소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2012년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 유입>유출’ 유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세종시는 지방 분권의 상징도시답게 꾸준한 외부 인구유입 추이를 보여왔다. 이는 순이동자 수 변화로 확인된다. 순이동자수는 ‘전입-전출’ 인구수로, 0 이상이면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단 뜻이다. 

전국적으로 2012년 1만 7493명, 2013년 8696명, 2014년 3만 3456명, 2015년 5만 3044명, 2016년 2만 9816명, 2017년 3만 4690명, 2018년 3만 1433명, 2019년 2만 3724명 등 합계 23만 2352명으로 꾸준한 유입 효과를 봤다. 

2015년 1단계 중앙행정기관 마무리 시기에 정점을 찍은 뒤, 2~3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기간 서울시민 2만 3362명, 경기도민 3만 676명, 인천시민 4459명 등 모두 5만 8497명이 세종시로 순이동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수도권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다.   

√ 순이동 점유율 ‘수도권 25.1% VS 충청권 63.4%’  

하지만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취지로 탄생한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운 수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체 순이동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7%에 그쳤기 때문이다. 세종시 순유입 인구의 약 1/4 정도만 수도권이 분담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마무리 시점엔 30% 대까지 치솟았으나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양상이다.  

역시나 대전시가 10만 1557명으로 전체의 43.7%란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충북도(10.1%)와 충남도(9.6%) 등을 더한 충청권 전체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이밖에 경북(1.4%)과 경남(1.4%), 대구(1.3%) 울산(0.5%), 부산(1.2%) 등 영남권이 5.8%, 전북(2.2%)과 전남(1%), 광주(1.4%) 등 호남권이 4.6%로 뒤를 이었고, 강원(0.9%)과 제주(0.1%)가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 수도권 인구 순이동, 2020년 첫 ‘마이너스’ 전환 

앞서 살펴본대로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순이동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다.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성과가 미약하더라도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게 위안을 던져줬다. 

2020년 들어 상황은 역전되고 있다. 처음으로 순이동자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2019년 말 수도권 인구의 과반수 돌파에 이어 균형발전의 심각한 균열 지수로 다가온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순이동자수 통계를 보면, 세종시로 전국의 순이동자 수는 3736명으로 집계됐다. 외형상 플러스이나 이는 대전시(2652명)와 충남도(422명) 유입 효과에 따른다. 

서울시(-362명)와 경기도(-341명), 인천(46명) 등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되레 657명 줄었다. 충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114명)를 보였다. 

√ 실패 입증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보다 강력한 대책 절실 

인구수만 가지고 정책 실패를 논할 순 없으나, 최소한 수도권 과밀 해소란 취지가 무색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기까지만 반짝 효과를 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버전2를 너머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보다 급진적으론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 5개 기관의 세종시로 통째 이전’이란 충격파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업과 문화예술 인프라 등 민간 부문 이전이 불가항력적 요소로 다가오는데 반해, 공공기능 이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 의지, 여‧야 합의만으로 추진 가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극약 처방전 방식의 ‘통째 이전론’을 내걸은 게 뜬끔없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논제가 아니다”며 “수도권 인구‧인프라의 초집중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광풍과 미친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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