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고 과오납 수업료 일단락... 어진동 주상복합 소송비 부담 주체 등 현재 진행형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어느덧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섰다.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세종시 신도시 학교 문제는 개선 일로에 들어서 있을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서 4번 연속 탈락해 미래 집현동(4-2생활권)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새나루초 개교 지연 문제. 곧 입주를 앞둔 해밀동(6-4생활권) 해밀고의 개교 지연, 세종예술고의 학비 과오납 등의 현안을 두고 하는 얘기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육 만족도가 타 도시보다 높을 수는 없더라도 당면한 문제의 시의적절한 해소는 절실한 과제다. 반복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순 없을까. 현재 세종신도시 학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진행 중인지 세종교육청에 물었다.
√ 4-2생활권 새나루초, 다섯번째 중투위 문턱 넘어설까
새나루초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나 거듭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는 인근 집현초 과밀 우려와 해당 생활권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예비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여러차례 언론에 언급되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름중 제2캠퍼스를 교훈삼아 새나루초 신설 등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싣기도 했다.
다행히 다음 중투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교육청은 중투 심사에서 재차 탈락한 4-2생활권 새나루초 전망을 그렇게 내다봤다. 새나루초는 오는 8월 초 5번째 교육부 중투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교시기 지연은 불가피하다. 2022년 3월 정상 개교는 불가능한 형국. 결국 새나루초 아이들은 1년 간 집현초로 다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행정지원과는 "4번동안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며 재검토를 여러번 했고 개교시점과 유치원 문제 등 중투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현재 전부 이행한 상태다. 요구에 전부 맞춘 상황이라 이번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 또한 "아름중학교 2캠퍼스 개교 확정 후, 100억 원 미만 공사도 중투를 거치게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교육부와 중투위가 아이들 개교 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투 일정을 조율하고 심의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해밀동 유·초·중 개교, 차질없이 진행?
6-4생활권 해밀동은 유·초·중·고를 한데 모아 안전한 통학을 담보하고, 중앙에 광장과 체육시설 등을 배치해 공간 효율화를 꾀했다. 특화 설계로 교육의 질과 안전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다만 유·초·중·고 개교 이후 최대 1년 뒤에나 인접 공원이 완공된다는 문제점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이들은 공원 공사로 인해 학교를 돌아서 가야 한다. 등하교 시간이 각각 30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해밀리 중앙에는 공원과 복컴이 있다. 복컴 주변의 공원이 현재 공사 상태에 놓여 있다. 직접 가서 통학거리를 측정해보니, 제일 먼 거리의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2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며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적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해밀리 유·초·중·고 문제는 LH 및 행복청과 초창기부터 계속 조율을 해왔다. 교육 환경은 무척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학교가 먼저 지어지고 공원이 뒤늦게 완공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놓이게 됐다"며 "아이들은 1년간 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원 준공시점 지연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된다. 주 52시간 등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과 혹서기 노동자 보호.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건설 근로자 환경 악화다. 시교육청은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이해가 되긴 하나 조속한 공사를 촉구하고 있다. LH가 이 같은 요구에 화답하는 대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 6-4생활권 해밀고 개교 지연, 교육청 대책은?
해밀동 교육환경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9월 해밀동 입주와 함께 개교 예정이던 해밀고가 지연 상황을 맞이했다. 학생 정원 미달로 인해 내신 관리 등 전반적인 난관 때문이다.
다른 생활권에서 학생들이 건너 오지 않는 한, 해밀동 학생들은 타 생활권 고교를 전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여러차례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학급당 학생수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타 생활권 고교로 진학하고 다시 해밀고로 돌아올 수 없다는 데 있다.
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세종시 고교는 단일 학군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1생활권은 비교적 가까운 위치라 해밀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통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고교 배정에 있어선 집 옆에 학교가 있어도 먼 지역으로 배정을 받기도 한다"며 "타 생활권 배정 후 집 근처로 다시 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른 방도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감은 ''외국어 기반 국제화 교육 과정 중점 특성화 일반고'란 대안을 꺼내 들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해밀고는 학생 수요에 못미쳐 개교를 못하고 주변 고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해밀고는 학생이 없어서라기 보다 4학급이라는 적은 학급으로 개교해야 하는게 더 문제였는데 내신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변 학교 아이들을 모집하려는 전략을 찾아보려 한다. 외국어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외국어 특성화 일반고 콘셉트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학생 수를 채우려고 한다. 이 방법 외에는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발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해밀고의 외국어 특성화 일반고 콘셉트는 소담고 혁신학교와 늘봄초 영어 특성화 초교와 유사 콘셉트고, 국제고와는 다른 개념이다.
√ 동이 아니라 면이었다? 세종예술고 과오납 문제, 해결됐나
동지역과 면지역의 혼동 이슈로 약 3000만 원의 수업료 과오납 문제가 양산된 세종예술고. 현재 환불 절차는 진행되고 있을까.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세종예술과 과오납 문제는 지난 달 26일 환불과 함께 일단락됐다. 이후 추가적인 민원은 딱히 없었다"며 "환불 금액은 이자 이율 등을 적용해 총 3180만 원 정도 됐다. 현재 연기면으로 되어있는 세종예술고등학교를 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세종시 담당이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2학기 때부터는 무상교육이라 수업료를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 문제가 재현될 여지는 없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신도심 교육 문제들을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전해왔다. 한편, 예술고에선 현재 기숙사 신설 필요성을 놓고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교육계 이슈는 이외에도 적잖다. 최근 ▲행정실장에 대한 교장단의 다면평가 도입 시도 철회 ▲세종여고 특성화 학과 폐지 1년 유보 ▲어진동 주상복합 소송비용 부담주체를 둘러싼 어진중·대성고 학부모·학생들의 시의회 청원 등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