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분쟁 최소화… 고운동‧도담동 분양전환 비교적 원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에서 불거진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쟁’.
법정 소송이 숱하게 이뤄지는 등 분쟁 양상이나, 전반적으로는 무주택 입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의 허와 실’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8일 세종시 및 고운동 6‧7단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아름동 11단지 공공임대(587세대) 분양전환 자격 시비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법정 소송전에 놓여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승소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으나, 분쟁 종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사업시행자인 정기산업과 입주예정자간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뒤이어 이 같은 조건에 놓인 고운동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6‧7단지(1459세대)는 보다 나은 상황이다. 이곳 역시 사업시행자인 시티건설과 입주예정자간 간극은 상당히 컸다.
세종시가 제시한 분양전환 승인 가격은 ▲59㎡ 1억 7400~7700만 원 ▲84㎡ 2억 2900~3000만 원.
시티건설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려 했고, 입주예정자는 시가 제시한 가격으로 받고자 했다. 양측의 절충안에 합의한 세대는 법원 소송 끝에 접점을 찾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벌써 32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가격으로 받겠다는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는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전 세대가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 입주예정자는 “올해 말 시점이 5년 만기다. 그즈음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부적격 세대의 경우도 시티건설과 이면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후발주자인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 공공임대(59㎡ 965세대)는 별도의 소송전 없이 분양전환을 전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와 사업시행자가 하나인 단일 구조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늦어도 6월 중 분양전환 승인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도, 법원도 전반적으로 무주택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의 문제점을 손보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가 공급‧시행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최근 첫마을에서 분양전환 절차를 밟으며 무주택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