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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급식비’ 남은 예산 8억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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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급식비’ 남은 예산 8억원, 어디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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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1만 5000원 꼴, 시청 예비비로 편성… 17억원은 쌀 10kg 1포씩 지급 
이춘희 시장, 앞으로 발생가능한 문제 고려… “학생 예산으로 전용” 약속
세종시의 무상급식 잔여 예산 활용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가 지급키로 한 삼광쌀 10kg.
세종시의 무상급식 잔여 예산 활용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가 지급키로 한 삼광쌀 10kg.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 삼광쌀 10kg(3만원)+세종시교육청의 교육 재난지원금(5만원)’. 

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12일 합의한 일명 ‘농산물 꾸러미’ 지급 확정안이다. 개학 연기로 집행하지 못한 초‧중‧고 무상 급식예산을 학생 1인당 8만원 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후, 세종시의 잔여 8억원 예산 활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기왕에 시교육청과 5대 5 매칭으로 실질적인 체감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을 전해왔다. 더욱이 쌀로 편성한 17억원 예산 중 1억원(학생 1인당 약 2000원) 가까이가 포장비와 택배비로 소요되는 점도 아킬레스건으로 봤다.  

쌀 대신 ‘현금’이나 ‘로컬푸드 싱싱장터 포인트’ 지급이 오히려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어려워진 시 살림살이 구조상 ‘8억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춘희 시장이 집행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의 잔여 8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향후 ‘남은 8억원 활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전액 ‘학생 복지 예산’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학생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초‧중‧고 학생 5만 2000여명 기준 1만 5384원 꼴이다. 

이춘희 시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쌀 이외에 방울토마토 및 오이 등 다른 부식품을 찾으려다보니 각 가정별 선호도가 다르다는 판단을 했다”며 “현금 지급안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탬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싱싱장터 쿠폰 지급안은 행정절차상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5억원 중 17억원을 쌀로 지원하고, 나머지 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해두겠다”며 “등교 개학 연기의 장기화 또는 여름방학 대체 수업 등 추후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택배비와 포장비 발생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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