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세차익 도마 위, 딴 주머니 차고 ‘지방분권 기대’ 아이러니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더딘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628년간 굳어진 수도 서울의 기득권’ ‘서울 49명, 경기 59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 국회의원 수 121명으로 40% 점유’.
국회 여의도의사당 체제의 고착화를 뒷받침하는 공고한 뒷배경이다.
그 안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의 자산이 서울 강남구 등에 몰려있는데서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60%(179명)가 지역구를 지방에 두고 있으면서, 마음은 온통 서울에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이 자산 증식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기능 분리에 절실함이 샘솟을 수 있을까.
이 같은 현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6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 자료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 대책만 19번 나왔으나, 되레 투기를 부추겼다.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정책은 외면했다”며 “20대 총선 이후 4년간 아파트 값이 매년 올랐다. 서울은 1채당 평균 3억 원, 강남은 평균 6억 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땅값이 2000조 오르는 동안 서울 부동산은 아파트 450조원 등 합계 1000조원이 오르는 기형적 구조를 되풀이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20대 국회는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왔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2016년과 2019년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재산 변화를 공개했다. 시세는 국민은행(KB) 자료로 활용했다.
#. 국회의원 다수, ‘시세’ 아닌 ‘공시가’로 축소 신고
국회의원 다수는 자신의 재산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이는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수 밖에 없고,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1인당 재산 증가액은 신고 기준 1.2억 원이나 실제로는 4.7억 원으로 조사됐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하는 국회 스스로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지 못했던 20대 국회란 설명이다.
#. 최대 시세차액 1~30위, ‘지방 국회의원 26명’ 아이러니
국민은행이 2020년 1월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는 3억 8000만 원이다. 이 같은 수준과 맞춘 국회의원은 2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4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3명의 국회의원은 총액 60억 원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고,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21명이나 됐다.
개별 국회의원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이 시세 기준 93억여 원(아파트 3채)으로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진영(서울 용산구) 행안부장관이 72억여 원(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대안신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 갑) 의원이 65억여 원(아파트 2채),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 갑) 의원이 59억여 원(아파트 2채), 미래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 의원이 58억여 원(아파트 3채)으로 5위 안에 자리했다.
전체 30위에 지방 국회의원들이 26명이나 포함된 점이 이채롭다. 30위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이 약 30억 원을 기록했다.
몸은 지방에 두면서, 마음은 서울에 가있는 ‘동상이몽’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되도록 관련 법 개정 ▲시세 또는 공시지가 신고가 대신, 2개 지표 모두 공개 등을 촉구했다.
세종시 시민사회 관계자는 “자신의 미래 가치를 서울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은퇴 후 거주지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되새겨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