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 서울의 미친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도 진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조기 분양전환을 앞둔 서울시 강남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이야기다. 최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와 대조를 이루면서,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주변 시세가 오를수록 분양전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산정방식 때문인데, 일명 서울시의 미친 집값 상승세는 세종시와 비할 바 없어 사실상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강남 서초 보금자리지구 A7블록(600여세대)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지난 11일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세대 구성을 보면, 약 80%가 장애인과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주거 취약계층이었고,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하란 소득제한까지 두고 특별공급세대를 모집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 67세대는 “이곳은 보금자리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향후 공공분양 만큼이나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된다”는 보훈처 추천을 받아 입주했다고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철썩같이 믿게한 근거는 또 있다.  

전체 세대로 보더라도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업무편람상 ‘강남 세곡지구는 주변 시세 대비 30%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적시되어 있고, 2013년 작성된 ‘서울 보금자리에 관한 별지 제3호’ 서식에도 A7블록이 세곡지역 보금자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형지물로 명시되어 있다. 

2020년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인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산정가격의 산술평균’이란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폭등한 시세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분양전환 받을)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얘기다. 

조기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4년 이상 더 거주할 수도 있으나, 4년 이상의 시간을 더 준들 이미 치솟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4년 후 더 오를 가능성도 다분하다. 

시세 폭등은 공공임대가 아닌 일부 분양세대(36세대)에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7~10년이 3년으로 축소되면서, 이중 6세대가 고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됐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언론에 보금자리 특별법 지구로 명시해 모집광고를 배포하고, 청약통장 소실과 소득제한이란 두가지 멍에를 씌워 80% 물량을 특별공급 했다”며 “재산세와 주택기금 이자까지 걷어간 (LH)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우리는 청약도 특별공급 기회도 다 빼앗긴 채 떠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 정부와 LH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 지지와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시의 미친 집값은 결국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터전마저 빼앗을 태세다. 

조만간 분양전환을 끝마칠 세종시 첫마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고 있다. 첫마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참여율은 1362세대 중 1114세대로 약 82%에 달한다. 

강남 A7블록 입주자들은 민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최초 건설원가+감정평가 1인 가격의 산술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8만여호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집값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주거 사각지대부터 해결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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