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세종시 대학 유치에 희소식이 나왔다. 강준현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교 본부 이전과 캠퍼스 신설 추진 토대를 마련한 것.
강 예비후보는 5일 오후 1시 30분 대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대학 유치 추진 계획과 특별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대학 유치에 적극 뛰어든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 미래 자족성장의 토대가 될 대학 유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4-2생활권에는 특성화 대학 유치용 '공동캠퍼스 타운' 60만㎡와 종합대학 유치용 '분양형 타운' 100만㎡ 등 모두 160만㎡ 규모의 대학 부지가 계획돼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이 17곳에 달하지만, 실제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카이스트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 의대(국내 2곳)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분교(국외2곳) 등 4곳에 불과하다.
강 예비후보는 “폴리텍대학교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과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해당안은 올해 안에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이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과 세종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폴리텍대학 본부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 완성형 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본부는 나성동, 캠퍼스는 읍면지역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이다. 본부는 인천 부평구에 소재하며 전국 각지에 다수 캠퍼스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국가기간산업과 신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 개발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행복도시 2-4 생활권 나성동 일원에 폴리텍대학교 본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짓는 구상이다. 이전비용은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도심인 읍·면지역 약 6만㎡ 부지(약 2만평)에는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바이오 특성화 캠퍼스를 신설하는 안이 추진·검토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우선 본부 교직원 150여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져 일자리 측면에서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산업계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지역 내 기업과의 매칭도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폴리텍대 세종바이오캠퍼스 유치는 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바이오규제자유특구 지정 등과 연계될 수 있다"며 "바이오 관련 생산 설비까지 구축할 계획이어서 위치는 읍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바이오 슈퍼클러스터’ 구축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된 만큼 충청권 국회의원과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학교 운영 자율권,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도 현행 최대 25% 이내에서 최소 15% 이상으로 개정하고, 가산율 적용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공언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되는 시설물이 110개소에 이른다.
시설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재정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