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설날을 전후해 종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을 가지고 우려 섞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고교 교실이 정치 무대화할 것이라는 억측이다. 부작용과 후유증을 전제로 교내 풍토를 정치투쟁 무대로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한다. 

청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화함으로써 선거연령 18세가 잘못된 제도처럼 인식시키는 모양새다. 그것은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또 다른 정치적 목소리로도 비친다. 

한국교총이 특히 우려한다. 학생들이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제대로 투표할 것인지, 바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교정이 정치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의투표도 금지한 바 있다. 민주주의 교육 과정의 하나인 모의투표라는 현장 교육을 봉쇄한 셈이다. 투표의 중요성, 올바른 투표권 행사, 투표 행위의 정당성을 교육해도 부족할 판에 부작용을 우려해 막아버린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기성세대보다 정의롭고 공정‧순수한 학생들 

어떤 제도건 무오류는 없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교육이 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가진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견인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취해야 할 임무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초‧중등학교부터 정치 지도자를 뽑는 모의투표, 또는 모의재판을 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첫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한 학생은 방송에서 “대학 입시에 골몰하는 학생을 선거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학 입시 준비를 방해할 만큼 투표가 그렇게 유해하다는 것일까.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점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기권, 또는 선거 포기를 유도하는 발언 같아서 씁쓸하다. 

종편 방송은 특히 교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18세 미성숙한 청년들’의 표가 좌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교사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어느 경우는 자녀 교육에 대단히 적극적인 학부모가 개입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급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혹 부작용이 있더라도 민주 제도라는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건 완전한 것은 없다. 선거법이 통과되었으면 그 활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잘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다.  

만 18세라면 대학 1년생이나 고3생일 것이다. 바로 청년 대오에 낀 연령대다. 청년은 미래를 예비하고 이상주의를 꿈꾸는 세대다. 오염되고 병든 세상을 맑은 물에 헹구어 빨래하겠다는 세대다. 

내 젊은 한 표가 다가올 미래, 내가 살아갈 미래 공간의 정치적 지형을 확장하는 소중한 소망을 담는 그릇인 것이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표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순수한 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작용을 내세우는 것보다 좋은 선택을 하도록 견인하는 안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 현대사를 견인해온 ‘청년·대학생들’

우리의 현대사를 더듬어보자. 4.19 학생혁명은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 시위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마산상고 2학년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을 기화로 전국 고교생, 대학생이 들고 일어나 끝내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번졌다. 해방 직후에는 신의주학생 사건이 터져 공산주의 횡포에 저항했다. 이처럼 청년학생들의 피는 순결했고 정의로웠다. 암울한 시대의 등불이었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길잡이가 되었다. 

오늘날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정치적 식견을 넓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젊은이의 성향이 이상주의를 꿈꾸기 때문에 그들 기호에 맞는 정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를 펴서 표를 얻도록 노력해야지 부작용을 강조해 어떻게든 참여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기득권 정치의 독선에 다름 아니다. 

어른 세대의 때묻은 표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그들의 선택이 등가성 면에서 더 값지다고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정치적 미숙을 걱정한다면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그런데 신선한 그들이 밀려오는 것을 경계하는 의도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 ‘기성 세대‧정치’의 부속품 경계해야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이 기득권에 편입되어 그들 스스로 타락한 면이 없지 않다. 부패한 부모 세대의 자본력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일까, 요즘 젏은이들은 아버지의 낡은 정신마저 세습받고 있지 않는지 걱정되는 것이다.  

기성 정치의 장식품으로 반짝 들러리선 뒤 폐기될 뿐, 진정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젊은 정치인. 이상과 야망을 포효하지 않는 정치인. 

그래서 한국에서는 39세에 대통령이 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도, 34세에 핀란드 수상이 된 신나 마린도, 41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블라디미르 젤센스키도 태어날 수 없다는 자조가 나온다. 

3040세대는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수상 제바스타인 쿠르츠, 캐나다 수상 쥐르텡 튀르도, 아이슬란드 수상 카트린 이솝스도티르, 그리스 수싱 알렉시스 치프라스, 아일랜드 수상 리오 바라드카 등 셀 수 없이 많다.    

#. 4.15 총선, 젊은이들의 미래 확보 투쟁 

우리 정치 풍토가 젊은이에게 유리한 여건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세상도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 무대는 제공되지 않는다. 정치란 부단히 도전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다. 

엄혹한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과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을 부르짖으며 거리에 나섰다. 그들이 정치적 환경이 좋아서 치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를 믿고 거리에 나섰을 것이다.  

포효를 모르는 젊은이, 사회 모순에 둔감한 젊은이, 현실에 안주한 젊은이(어느 시대인들 불만과 방황이 없던 젊은이가 있었던가).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기득권에 편입되어 낡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연명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성 정치 구호는 무엇인가. 지역 분열과 남북 대결, 그리고 색깔론. 여기에 빠지다 보니 어떤 신선한 정치인도 식상한 싸움꾼이 되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민생 문제마저도 낡은 정치 프레임에 묶여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은 4,5차 산업의 한 복판에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자율주행차 운행과 수소전기차 개발, 바이오산업 발전 등 눈앞이 핑핑 돌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한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부수는 일은 젊은 정치세대에게 부과된 책임이다. 기성정치의 소모품으로 젊음을 팔 때가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파괴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정치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소모적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과감히 기존 정치 청산을 외치고 치고 나와야 한다.   

4월 총선은 젊은이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서로 충전하고 연대하고 시도하면서 상투적인 주류 정치를 청산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그런 면에서 18세 투표권의 무게감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