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종참여연대)가 세종시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2대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기관장들의 퇴진 사례도 언급했다. 내부 투서로 인해 돌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가 사퇴한 세종시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노조 갈등이 심화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등이 그 예다.
참여연대는 “두 기관장의 불명예 퇴진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미온적인 이춘희 시장의 입장에 적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시는 제도 도입을 적극 수용하고,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재 선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민간 기업 출신 전문가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시의 인사 정책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는 유능한 인재 선발 문제를 호소하면서 오히려 타 지역보다 등용문을 좁혀놓고 있다”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타 지자체와 달리 상임 임원이 아닌 등기 임원으로 제한한 모순적인 공모 임용 기준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지자체 모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제를 통해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보은·정실인사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