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공동주택 거주비율 83.7%. 아파트 천국 세종시에 하자 보수 분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신고부터 백 억 대 소송까지, 공동체 내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소담동 새샘마을 아파트를 매매해 입주하기로 한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속된 하자 보수가 안 돼 있어 관리사무소로 처리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성과 욕설, 폭행이었다는 것.
A 씨는 “집주인이 이전에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 측에서 처리해주지 않았다”며 “지금에서는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한다. 통화로 고성이 오가다 사무실에 방문했으나 물리적 폭행 사태로 번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6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으로 번지자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일단 경찰 신고로 마무리됐지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입주민들이 직원들의 폭력성과 불친절을 경험했을지 입주자로서 너무나 놀랐다”며 “이런 회사가 세종시에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하자 처리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세종시 정례 브리핑 시문시답 질문에도 관련 사안이 올라왔다. 범지기마을 한 단지 사례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과장 B 씨는 시문시답 코너를 통해 “시공 당시 발생했던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자 처리 기간이 지났다며 그 이전에 요청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입주민 피해가 상당하다”며 조치를 요청했다.
지속적인 하자 보수 접수에도 시공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이 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끝은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소송 사례도 심심치않게 들린다. 세종시 첫마을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6년 입주민 90%가 대거 참여한 하자소송을 접수, 최근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다만, 백 억 원대 요구 금액보다 적은 6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입주민 C 씨는 “세종시 전역에서 민원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사와 시공사 측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건축 승인 권한을 세종시가 갖고 있는 만큼 하자 보수 분쟁이 심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접수된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시가 주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시공사가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