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견제구 17편] 아파트 취‧등록세 등에 안주한 7년… 기업‧대학 유치, 부동산 규제 완화 절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2012년 출범 이후 세종시는 정부 지원과 신도시 개발 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아파트 및 상가 공급 활성화가 취‧등록세 등 세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취‧등록세가 지방세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기형적 구조에 균열이 일면서, 지역 경제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 등의 상황이 낯설게 다가오고, 세종시 경제 파산론이란 극단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행복도시특별회계(국비)는 수년 째 3000억 원 대 아래로 내려갔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세종시의 자족성장’을 여러 차례 주문하고 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란 시정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제17편에선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숙제를 짚어봤다.
기업과 대학 유치 활성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효과 극대화, 국가산업단지 내실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이 2020년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김후순 티브로드 세종방송 기자와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이날 고정 패널로 나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입담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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