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공기업,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오후 5시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독립적인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회 구성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기업 임원에 대해 임용 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시민과의 소통 없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에 추가적으로 설립될 지방 공기업과 기존 기관이나 신생 기관이 2대 기관장, 초대 원장 임명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세종시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형태의 공기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당장 시급하게는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테크노파크가 경영진 임명을 앞두고 있다. 철저한 검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이고 공정한 경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영 문제, 노조 갈등의 근본 원인도 임용 전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봤다.
연대회의는 “적자 공기업인 세종교통공사는 부실 경영, 부당 노동행위, 타 시도와 비교해 과다한 운송 원가 책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수 관련 전문성 부족,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적절한 시각 등의 문제 발생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세종시는 즉각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의 재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공모제와 청문제도를 병행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는 공모제로 가되 공공성이 높은 직위나 정부무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명하고 의회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