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모 대표 독자투고]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후보지 현장 시찰을 거부할 정도로 여야 위원들간 세종 분원에 대한 공방은 첨예했다.
세종의사당이 아직 요원한 반쪽짜리 꿈임이 이번 국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국회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야당의 반대 입장은 넘어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수도 완성 여정 중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일 큰 이정표다. 세종시 최대 지상과제가 줄곧 국회 세종의사당에 맞춰진 이유다. 내년 세종시 1순위 시정 계획도 이 틀에서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과연 세종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결국 국회에 달린 일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른 시정 계획들, 예를 들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역시 국회 또는 중앙정부 몫이라 하는게 옳다.
그 이유로 세종시가 매달 발표하는 시정 공약과제 추진상황에 이 사안들의 성과는 매달 건의, 협의 중이라고 도배돼 있다. 주체가 세종시가 아니므로 공약들의 힘 빠진 추진상황이 늘 기재돼 있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세종시는 이런 일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 중심도시로서 본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세부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게 맞다. 워싱턴이나 런던 같은 해외 행정수도들의 행정도시로서 특화된 역할과 기능말이다.
그런데 세종시 추진업무나 공약에서는 주체적인 행정도시 역할이 안보인다. 세종시가 얼마나 행정수도 기능에 수동적인지 한가지 사례를 들겠다.
요즘 세종시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만들기'다. 시 경제의 방향이자 바로미터인 일자리 정책.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자랑한 아이디어는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여성 창업지원 방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 ▲공정일터 인증제 도입 ▲생활문화거점시설 조성 등이다. 유행하는 일자리 정책 최신 트렌드는 다 담겼다.
현재 진행 중인 세부 진행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타 도시에서 운영하는 외주업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정책도 프로그램도 세종시만의 색깔이 없다.
행정수도 세종에 특화된 일자리 말이다.
워싱턴같은 다른 나라의 행정도시에서 활성화된 산업과 일자리는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에 행정과 정책수립과 관련해 몰려 있는 산업과 일자리는 무엇이고 인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세종에서 일하게 할 당근책은 무엇일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행정수도 특화 산업의 일례로, 워싱턴이나 런던은 PA(Public Affairs) 시장이 활황이다. 우리말로 대외협력, 공공관계 업무라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산업은 거대하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대학은 PA학과가 있고 PA 전공 인재들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회 보좌관 등 정치권에서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국내서는 80년대부터 외국계 대형 PR회사들 중심으로 대기업과 그룹사, 글로벌기업들에 PA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중견 PR회사들도 PA팀을 속속 출범시키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정책참여를 독려하는 정부의 적극 행정 취지에도 들어맞는 산업이다.
세종시 일자리 정책에 참고할 만한 일자리군은 PA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오늘도 세종 정부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 다녀가는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관, 기업, 언론, 시민단체, 협회, 정부 조달업체 등.
그들 중 세종에 정착할 직군과 정착을 유도할 당근책, 아니면 지역 인재들을 그런 직군에 특화해 양성할 방안이 이번 발표한 세종시 일자리 정책에 담기길 바랬다.
이들을 잡지 않으면 ‘사세삼서’(평일 4일 세종, 주말 3일 서울), ‘길과장’(출장이 잦은 공무원)이라 일컫는 공무원들도 영원히 세종에 정착시키지 못 할 것이다.
필자는 세종 정부청사앞에서 PA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세종에 오는 PA 담당자와 미디어의 온·오프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아직 청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을 두드렸다.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인재 정보나 멘토링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었다.
결론은 시가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업종인 바이오, 수송, 기술 창업이 아니라서 도울 게 없다는 답변이었다. 행정수도가 키우는 업종들이 행정수도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니.
또 이곳에서 수동적 행정의 끝을 봤다. 2년간 직원 퇴사율 100%에 빛나는(?) 이 산하기관은 말그대로 ‘노답’이었다. 지자체가 임면권을 가지지 못한 이 정체도 불분명한 기관에 세종시는 혈세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맡기고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세종시에 행정수도다운 일자리와 산업이 하루 빨리 열려서 좋은 파트너들과 인재를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세종시청에 행정수도에서 일한다는 특별한 시각과 사명감을 가진 깨인 공무원이 없진 않을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