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5개 입지 중 유력안으로 꼽히는 B안. 대안별로 최대 17개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오전 9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안을 발표했다.
유력 입지로 꼽히는 B안은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북측(50만㎡)이다.
저밀주거지라는 점, 금강을 내려다보고 뒤로는 전월산과 원수산이 위치한 배산임수라는 조건 외에도 정부부처와 도보 이동이 가능한 점과 쾌적한 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 국토연구원, B 부지 최적 입지 추천
B 입지는 정부청사 1동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거리 내에 위치한다.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업무 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 입법타운을 고려, 인접한 A 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상임위원회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상임위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된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안으로 서울 본원에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는 내용이다.
B1안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결위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를 세종으로 이전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개의 상임위 기능을 이전하는 안이다.
10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다.
나머지 7개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서울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10개 상임위 이전에 따른 인력도 추계했다.
의원은 220명, 보좌진은 1801명, 상임위 소속 공무원은 176명으로 총 2197명 규모다. 여기에 사무처 법제실, 의사국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더하면 이전 인력은 2693명까지 늘어난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경우 업무 특성 분석 결과, 서울형(28.6%), 혼합형(14.3%), 세종형(57.1%)로 세종형에 가까웠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세종형이 우세해 이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 13개 상임위 이전? 전체 상임위 이전?
B2안은 B1안에 언급된 10개 상임위에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더한 13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이다. 이전 인력은 예결위와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포함해 3164명에 이른다.
B3안은 17개 상임위 모두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는 국회 본회의와 사무처에서 수행하는 일부 기능, 도서관 기능만 남게 된다. 사무처 일부와 국회도서관 인력 외 전 조직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셈.
B3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국회 내 업무 비효율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세종 행정부처는 업무효율이 개선되는 반면, 서울 소재 행정부처는 세종으로의 출장이 필요해 업무 비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무 비효율 비용(출장·시간 비용) 연구에 따르면, B1안은 행정부처 4억 3200여 만 원과 국회 40억 6370여 만 원 등 합계 44만 9570여 만 원, B2안은 74억 700여 만 원, B3안은 총 110억 여 원으로 차례대로 높았다.
세종시는 국회 상임위와 소속기관 대부분 기능을 부여하는 B3안을 희망하면서도, 최적 결과로 나타난 B1안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용역 보고안이 공개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가 목표한 시기는 오는 2025년으로 빠르면 2024년 준공해 늦어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