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이 빠르면 2024년경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 유력 입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이날 오전 9시경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안을 공개한 뒤, 이에 대한 전망과 추진일정을 덧붙였다. 

#. 비용상 유력안은 ‘B1’, 희망안은 ‘B2, B3’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와 소속기관 대부분 기능을 부여하는 B3안을 희망하면서도, 출장·시간 비용상 최적 결과로 나타난 B1안을 인정했다. 

B1안과 B3안 모두 기능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로 동일하다. 

차이는 이전 기관에서 비롯한다. B1은 예결위와 예정처, 세종청사와 연관된 상임위 10곳,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 B3는 예결위와 예정처, 상임위 17곳, 사무처 일부(법제실과 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까지 포함한다. 

쉽게 말해 B1은 서울 잔류기관과 연관성있는 외교위와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여성가족위만 서울에 남기고, B3는 본회의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세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3는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예정처, 미래연구원, 도서관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을 포함한다. 연면적은 B1 12만 2376㎡, B3 19만 9426㎡다.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추산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대안 B1은 행정부처 4억 3200여만원과 국회 40억 6370여만원 등 합계 44억 9570여만원, B3는 행정부처 45억여원과 국회 65억여원 등 모두 110억여원으로 약 66억원의 비용 차를 보였다. 

그 사이에 있는 B2는 74억여원으로 B1과 B3 사이에 위치했다. B2는 13개 상임위 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B1이 비용 편익비(B/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용역 결과를 일단 존중한다”며 “다만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는 의미로 볼 때, 보다 많은 기능이 세종의사당에 담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B1이 최적 대안으로 비춰지는데 대해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6가지 대안 비교는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외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B1dl 최적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현재 여의도 국회는 ▲국회의사당(8만 1444㎡) ▲국회의원회관(16만 3055㎡) ▲국회도서관(2만 8118㎡) ▲국회의정관(4만 5935㎡)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올해 말 예정, 2만 4832㎡)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입지는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맞닿아 있는 B부지가 최적 대안으로 손꼽혔다. 당초부터 예상했던 결과다. 정부부처와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호수공원과 중앙녹지공간, 금강을 내려다보고, 뒤로는 전월산과 원수산이 감싸고 있는 배산임수지역이다. 

#. 연구용역 결과 이행은 어떻게 

연구용역이 그 자체로 지체되선 안된다는 게 수도권 과밀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국회 운영위가 사무처 보고를 받은 만큼,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은 존재한다. 

시는 지난해 이미 운영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예산안을 반영한 만큼, 최적안을 토대로 설계에 착수하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국회도 최종 연구용역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운영위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본회의까지 거칠 사안은 아니다. 공식적 의사결정은 이미 지난해 설계비 반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빠르면 올해 안에 설계비 10억원 집행이 설계공모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용역 설문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회 사무처 등 여의도 국회 직원들이 기능 이전에 저항감을 드러내고 있어 속단하긴 이른 시점으로 분석된다. 

#. 국회 세종의사당, 빠르면 2024년 본 모습 

최종 용역 보고안이 이날 국민들에게 순조로운 공개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종시가 민선 3기 들어 목표로 내세운 시기는 2025년. 현재 흐름이라면 2024년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올해 안에 설계공모,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2년 상반기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빠르면 2024년 준공, 늦어도 2025년 완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세종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분원 명칭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명기해 추동력을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또 다른 변수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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