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의 진짜 본색은 언제쯤 드러날까.
최종 연구용역안이 지난 25일 마련되면서, 지난해 이미 반영된 설계비 10억원 집행에 앞선 절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들은 기왕에 세종의사당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조속한 절차를 밟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 않고선 정부부처 비효율 개선이 요원해서다. 실제 본보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날짜로는 4일, 횟수로는 8회'만 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30일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사무처 내부에 공유된 용역안에는 ▲18개 상임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등 이전 대상기관 선정 ▲국회 본원과 분원 기능 재배치 안 ▲해외 사례 분석 ▲이원화된 업무체제가 가져올 변화 예측 ▲분원 최적 입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령을 내린 상태로, 행정절차에 따라 8월 둘째주 안으로 대국민 공개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사무처 단독으로 용역안 자체를 최종안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300명을 넘어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정주조건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최종 용역안 보고만 마쳤을 뿐이란 얘기다.
앞으로 국회 입장 정리 및 최종안 선택, 설계비(10억원) 집행, 총사업비 예산안 반영 및 집행, 목표시기까지 건립 및 완공이란 무수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흐름이라면, 국회 사무처가 2주 뒤 내놓을 용역안은 말 그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남은 기간 여·야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
31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안’이 의제로 다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정상화된 흐름은 ‘안보’ 문제에 의한 것”이라며 “31일 세종의사당 안건이 언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2주 뒤 용역안을 토대로 전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통상적인 국회 절차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단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세종의사상 설계비는 올해 집행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바라봐야할 수도 있다.
이는 세종시가 원하는 시나리오와 배치된다. 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국회 본원 이전 등의 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와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
추진이 늦어질수록, 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비효율 관행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도 더한다.
정부가 올 들어 발표한 세종청사 중심의 근무 방안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본원 이전 등의 위헌 요소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치권 합의만 있으면, 신속하게 설계비 10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 사무처와 긴밀한 협의 및 국회의원실 방문 등을 통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설계비 집행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2025년 완공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 확정 과정이 안개 속에 빠져 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충남 천안시 갑)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았다. 그가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충청권 의원이어서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과정에선 민주당 김종민(55·충남 논산)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안의 조속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규희 의원실 관계자는 “충청권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당장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부터 (기회를 봐가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주 뒤 발표는 통상적인 이행 점검 차원이다. 세종의사당 추진안 확정까지 남은 절차가 많다"며 "무엇보다 국회 전반의 합의 과정이 선행되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완료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안은 1억 3636만 3636원의 추정가격으로 국토연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일각에선 국정감사 등 특정 기간만 상임위 산별 개최란 소극적 안부터 본회의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의 세종 진행이란 적극적 방안까지 포괄적 제시안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는 일찌감치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 앞자락이자 총리공관 맞은편(39만 3000㎡)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북측(50만㎡) ▲합강리 인근 금강~미호천 합수부(55만 1000㎡)에다 추가로 2곳이 검토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