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국책기관인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세종시 입주.투자자등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인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시설 기능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LH공사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를 계획하여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분쟁이 우려 된다’ 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의 주요 주체인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인 LH사장은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집행과 사업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세종시 발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청장은 앞으로 세종시 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성원가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세종시장의 역량으로는 확실치 않은 대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LH사장은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조성원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수익사업에만 열중하지 말고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정부기관 관련 협회 등이 조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을 정당하고 원활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세종시청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이번 세종시의회 제2차 회기중에 세종시청 집행부에서 시장의 각 읍면동 순방 계획을 세우고 집행함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출범 한달만에 공무원들이 각각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시장 순방준비에 행정력을 낭비케 하고 더욱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폭염경보를 발령한 시기에 유한식시장이 굳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읍면동 순방에 나선 것은 대의기관인 세종시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